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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韓 수출시장 위축…TPP 발효시 日과 경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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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 회복에 우리 수출도 늘어날 듯
TPP 발효 시 장기적으로 일본차와 경쟁 심화는 불가피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수출은 올 들어 내리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0월 수출의 감소폭은 15.8%나 돼 2009년 8월 -20.8% 이후 최대의 낙폭을 보였다. 수출은 주력시장 대부분에서 줄어들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8.0%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일본 -25.6% ▲유럽연합(EU) -12.5% ▲아세안(ASEAN) 12.6% ▲중동 -25.4% ▲미국 -11.4% 등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이 늘어난 지역은 해외 생산비중이 늘어난 베트남밖에 없었다. 이 마저 ▲7월 46.1% ▲8월 32.2% ▲9월 28.8% ▲10월 12.7%로 점점 증가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중국 12.5% 독일 7.7% 일본 3.6%에 비해 낮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상품도 줄어들어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로 떨어졌다. 중국 1538개, 독일 733개, 일본 186개와 큰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 둔화, 엔저로 인한 일본 수출 애로 등에 비해 대(對美) 수출은 사정이 낫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어서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서 일본차와 경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경기 회복, 수출에 긍정적…미국 시장에서 한국 수입 점유율도 꾸준히 상승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도 미국의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올해 2.6%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체적으로 세계 교역이 움츠러 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시장은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교역이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4개 지역 시장의 시장성, 성장성, 우리나라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미국이 가장 유망한 수출 지역으로 꼽혔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 실행, 셰일오일 호황으로 면역물품, 고정식축전기, 화물수송용의 트레일러, 자동차용 차체 부품, 엔진 등의 수출에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최근 미국의 수입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한국 제품 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2014년 미국의 수입은 연평균 2.0% 증가한 반면 한국 제품 수입은 7.1% 증가해 독일(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2012년 2.6%에서 2014년 3.0%로 상승했다. 3년간 국가별 수입 동향을 보면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에 이어 점유율 순위 6위에 올라 있다.

◆TPP 발효되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합 치열해질 듯

문제는 우리는 빠진 TPP에 일본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TPP 12개국 중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지만 FTA 체결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일본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특히 일본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물론 TPP가 발효됐다고 바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일본산 자동차가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완성자동차에 대해 20년이 넘는 관세 철폐 기간을 채택했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2.5%)은 25년차에 완전 철폐된다. 2.5%를 14년간 유지한 이후 15년차에 2.25%, 20년차에 1.25%, 22년차에 0.5%로 서서히 낮춰갈 계획이다. 2012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내년부터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완성차와 달리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80% 가량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성 자동차 기업의 부품 조달은 대부분 계열화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산 부품을 일본산으로 변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박솔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자동차와의 경합이 심화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다만 기아차와 현대차가 미국 신차품질조사에서 1·2위에 올라 그동안 강조돼 왔던 품질경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는 만큼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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