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일자리 양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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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청년채용 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들이 일자리정보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문제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언뜻 보기에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세대간 일자리 연대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고용시장에서 이들 세대간 일자리 수요 자체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한 '쌍당' 최대 연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신규 채용을 늘릴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두 세대 간 고용 대체 가능성 적어

정부 대책의 핵심은 고령자의 임금을 절감하는 비용으로 청년들을 새로 뽑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대간 업무 숙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체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숙련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과 노동시장에 처음 투입된 노동자가 하는 일이 애초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 내놓은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 세대 간 고용대체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 이 연구에서는“오히려 양자 간에는 보완적 관계가 강하며 일본과 유럽에서도 고령자 조기퇴직과 청년층 일자리 증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노동연구원의 2011년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안주엽)에서도 청년층 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하면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세대간 고용대체와 관련된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다.

고령자와 청년을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의 안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다.

◆정부 지원금, 대기업들만 혜택?

게다가 정부의 월 90만원 지원금이 자칫 혈세만 낭비하고 실질적 효과는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9034개 사업장 중 9.4%(849개)에 불과하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27.8%(2273개) 수준으로 규모가 클수록 도입계획 비율이 높았다.

규모가 커 인력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신규 채용이 불가능할 만큼 사정이 안 좋은 소규모 기업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임금피크제의 도입 유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뽑아야 할 사람을 뽑아놓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자의 임금을 절감하는 동시에 신규 채용에서 혜택을 보게 돼 양 손에 떡을 쥐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경영 행태를 봤을 때 이러한 인센티브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유인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기업들에게 법인세 등을 감면해 준 결과는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사내 유보금 확대로 나타났다"며 "청년실업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기업들에 혜택을 주지 않아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기업에 당근을 주기 보다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인건비를 줄였음에도 청년고용을 하지 않는 기업들에 패널티를 주거나 고용할당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의 입김이 강한 공공기관은 제쳐두고라도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 추진안이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단 낫지만 이 방안으로 고용이 늘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일자리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으로서는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제도가 시행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본부장은 “인력을 60세까지 조직에 둬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생긴 마당에 지원금을 준다고 청년 고용을 늘릴 기업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고령자와 청년 모두를 늘릴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오늘 전국 대체 맑고 대기 매우 건조 속 강풍 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라동부,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이들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35~55㎞/h(초속 10~15m)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가나 산지 인근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서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육상 안개도 발생해 교통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상됐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일부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어 건강 관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춘천 21도, 강릉 21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부산 21도, 제주 21도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정당 지지도, 민주 46.8%·국힘 34.6% 집계[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4월 4주차)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6.8%, 국민의힘은 34.6%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3.9%), 조국혁신당(2.7%%), 진보당(1.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5%다. 해당 조사에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4월 3주차)와 비교해 1.9%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7%p 올랐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2.2%p로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이다. 민주당은 3주 만에 하락했지만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6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경선 후보 간 경쟁을 통한 컨벤션 효과로 보수 진영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결집했다"며 "민주당 지지율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심리로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다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56.8%가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37.7%이며 5.5%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교체론은 3.1%p 하락했고, 연장론은 3.4%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66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5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7.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K텔레콤, 오늘 '유심 무료 교체 시작..."온라인 예약 시스템 이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텔레콤이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 T월드 매장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준다. 지난 18일 자정 이전 SK텔레콤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상이다. 웹페이지 주소나 검색 포털 사이트, T월드 홈페이지 내 초기 화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보안문자번호, 고객 전화번호 등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예약 신청이 완료되면 고객이 방문 신청한 매장 번호로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이후 방문 날짜, 매장명, 매장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교체 날짜 안내 문자는 예약 순서대로 고지된다. 현장에서는 신분증과 예약 확인 문자를 대초해 실물 유심 가입자 본인에게 새로운 유심을 전달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교체 서비스 시행 첫 날부터 많은 고객들이 매장에 일시에 몰릴 경우 현장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고객들은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신청하면 매장에 나오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여러 회선을 보유한 고객을 위해 본인 소유 회선 전체를 일괄 신청하는 기능을 마련했다. 다회선 고객은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등 본인 명의 유심을 신청 한 번으로 교체 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 선출…경선 역대 최고 득표율 89.77%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로 21대 대선 본선행 확정했다. 이재명 후보가 27일 민주당 대선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89.77%)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에서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권역별 순회 경선(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로 각각 집계됐다.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90.32%를 기록했고, 이어 김동연 5.98%, 김경수 3.69% 순이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이 후보 89.21%, 김동연 7.77%, 김경수 3.03%로 각각 집계됐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출했다. 앞서 충청·영남·호남권 경선 내내 압승을 거뒀던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경선지 수도권·강원·제주에서도 압도적 득표율(91.54%)을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5.46%, 김경수 후보는 3.01%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 득표율은 50.29%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선후보 당시 득표율은 19대 대선 57.0%, 18대 대선 56.5%였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보여드리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서 네 번째 민주 정부를 확실히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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