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에 대해 책임 떠넘기를 했다. 여당은 지방재정법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 탓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가 여야 합의사안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악용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재정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총액 3조5000억 중 부족분인 1조7000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원내지도부가 4월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우선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명확한 이유나 근거 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5046억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교육부, 기재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박 대통령은 대선과정과 당선 이후 보육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보육료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이젠 교육청에 빚내서 해결하라고 강요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보육현장은 혼란스럽고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