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현장조사로 현황 파악에 나선 정부는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전담반을 꾸려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만들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파도에 올라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원 동지들, 국민들께서 똑같이 63%로 (저를) 지지해주셨다"며 "당원동지들과 국민들은 똑같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고 명령하신 변화는 국민의 뜻대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미래를 위해서 유능해지라는 것, 외연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국민들이 더 마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보다 더 경청하고, 보다 더 설명하고, 보다 더 설득하라는 그런 채찍질"이라며 "국민의 사랑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며 "오늘 여론조사를 봤는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바로 실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에도 민심에 따라 민생정치 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또 "풀뿌리 정치시스템 제도로 여의도연구원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적 저변 확대, 정치개혁을 실천하자"며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상대가 못하기를 바라는 정치, 운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자강하겠다"며 "저희가 협치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부드러워지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싸움에서 몸사린다는 소리, 웰빙정당이라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고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선 "잘못된 법이 통과돼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를 선택한 의도는 전대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며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복인 오늘(2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지리산부근, 제주도(북부 제외)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내륙·산지 5~40㎜ ▲대전·세종·충남·충북 5~60㎜ ▲광주·전남·전북 5~60㎜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60㎜가 되겠다. 특히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것으로 보여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33도, 청주 35도, 대전 34도, 전주 35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제주 34도다. 이날부터 제주도와 전남해안에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전남해안, 경남권해안, 제주도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4박5일 이상의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 등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4법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야권 의석을 모두 합치더라도 여당에서 최소 8개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 표결이 끝나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16명 명단을 확정해둔 상태다. 최형두·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선다. 1인당 4시간 가량 토론 시간을 가져 최소 72시간 이상 반대 토론을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부터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찬성 토론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방송4법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8·18 전당대회 출마자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마치는 대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다음주 곧바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