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9.5℃
  • 맑음서울 20.8℃
  • 맑음대전 20.6℃
  • 맑음대구 21.3℃
  • 맑음울산 16.7℃
  • 맑음광주 20.9℃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9.5℃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20.5℃
  • 구름조금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22.2℃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경제

트럼프, 전세계에 10% 기본 관세 적용…한국엔 25% 상호관세 부과

URL복사

"한국, 규제 최악…미국에 50~513% 관세"
"한국, 대미 수출 경쟁력 인위적으로 높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일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한국은 9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 기본관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들이 보복대응에 나설 경우엔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설명한 상호관세 자료에는 주요국가들의 대미관세와, 미국이 산정한 '할인된 상호관세'가 나란히 적혔다.

 

7번째에 이름을 올린 한국은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돼 있다.

 

25% 관세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등보다는 낮다. 반면 유렵연합(EU·20%), 일본(24%), 영국(10%), 브라질(10%), 이스라엘(17%), 호주(10%) 등보다는 높다.

 

한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FTA 재협상을 진행했고,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이라고 보고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해방 일"이라며 연설을 시작해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착취당해왔지만 더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우리에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보다 훨씬 높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인도는 70%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과 일본 등은 아마도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조치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나다, EU, 호주, 중국 등의 고율관세 또는 무역장벽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50%, 사실은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의회 연설에서 이미 한국이 미국보다 네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당국자들이 연이어 워싱턴DC를 찾아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미국을 설득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여러나라들은 자국민 내수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했다"며 "이러한 정책에는 역진적 세금 체계, 환경 파괴에 대한 낮거나 집행되지 않는 벌금, 생산성에 비해 노동자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있다"면서 "이러한 비호혜적 관행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일본으로의 연간 135억달러의 추가 수출과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잃는다. 그러는 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2019년에서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관세 정책은 한국 등 주요 무역적자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겨냥했다.

 

그는 "우리는 최소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것처럼 전세계를 대상으로 10% 보편관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며, 오는 5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다.

 

한국 등 추가로 상호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은 오는 9일 오전 0시1분부터 관세율이 높아진다. 예를들어 한국은 5일부터 10% 관세율을 적용받고, 9일부터는 15%포인트가 오른 25% 관세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기존에 발표한 품목별 관세,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와는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발효했고, 오는 3일부터는 자동차와 일부 부품에도 25% 관세를 적용키로했다.

 

아울러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향후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국경 안보와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이미 25% 관세를 발표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공세가 전세계 곳곳에서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과 EU는 부당한 관세에는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은 2025년 봄을 맞이해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의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2025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를 오는 5월 17일(토)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봄봄 예술놀이터’라는 부제를 설정하고, 재단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술체험,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 아트마켓, 공연, 올해의 도서 연계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주 무대 공연은 화성 뱃놀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람의 사신단 참가단체의 댄스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버스킹존에서는 화성시 예술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또한 골목놀이 체험존에선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또는 축제기획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