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6.0℃
  • 흐림강릉 11.7℃
  • 흐림서울 17.9℃
  • 대전 17.5℃
  • 대구 17.5℃
  • 울산 15.7℃
  • 흐림광주 18.5℃
  • 부산 16.1℃
  • 구름많음고창 17.3℃
  • 구름많음제주 18.2℃
  • 맑음강화 17.7℃
  • 흐림보은 16.8℃
  • 흐림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7.7℃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사회

홍국표 의원, "부동산 정책, 신중한 접근과 일관성 필요하다"

URL복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재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 지적
정책 변화 전 면밀한 분석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조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 및 확대된 상황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중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 불안이 확산됐고,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적인 이해가 얽힌 시장으로,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중요한 정책 결정 전에는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점 중 하나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사전 소통과 정책 조율의 미비"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권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관된 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도입과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나아가 서울시의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남북 격차 해소를 통한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는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복도에서 발견된 소사체와 동일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는 인화물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해당 도구로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화 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 남겨진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을 남겼다. 아울러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놓아뒀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화재 연속 확대와 인명 피해 우려에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인원 153대와 소방차 45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재탄생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돼 주택건설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