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3.20 (목)

  • 맑음동두천 7.6℃
  • 흐림강릉 13.5℃
  • 연무서울 9.2℃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13.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1.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반복되는 강대강 정쟁 속 한계에 몰린 지속 가능성

URL복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반복되는 여야의 ‘힘겨루기’를 보다 보니 국회 출입한 지 4년이 훌쩍 지나갔다. 철 지난 레코드판이 돌고 도는 것처럼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무한 반복되면서 정쟁을 보는 시선도 무뎌진 느낌이다. “역대 이런 국회는 없었다”는 모 선배기자의 말에 자조적인 한숨이 잔뜩 묻어난다. 한창 진행 중인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여전하다. 장이 서자마자 여야가 상대에 쏟아내는 격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가 실종된 여야 강대강 대치로 ‘민생 국감’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이런 정쟁의 쳇바퀴 속에 반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는 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 4,000명으로, 이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20.0%인 11만 3,000명에 달했다. 외환위기 당시 1999년 8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장기 실업자는 올 3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최근 6개월째 증가추세다. 전체 실업자 수는 7월부터 지난해 동월 대비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데 장기 실업자는 오히려 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장기 실업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장기 ‘쉬었음’ 청년도 올 들어 다시 증가세라고 한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넉 달째 뒷걸음질 치고, 청년층 장기 실업자와 장기 ‘쉬었음’이 느는 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에 빨간불이 켜진 건 이미 오래다.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2018년 이후 5년간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233만 명 넘게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 

 

또 세계 최저 출생률에 세계 최고 자살률은 지속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하루에 38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이 10.7명인 데 반해 한국은 지난해 기준 24.8명으로 압도적 1위다. 평균의 2배가 넘고 2위인 리투아니아(17.1명)와도 격차가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자살률은 2년 만에 증가해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자살 사망자는 1만 3,978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7.3명으로 1년 전보다 2.2명(8.5%) 늘었다. 2014년(27.3명)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년 연속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추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인 나라에서 세계 최고 자살률이 계속된다면 그 나라는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우기로 한지 수주가 지났지만 현재 별다른 진전은 없다. 반복되는 국회 파행과 보이콧, 서로를 향한 고성과 피켓 시위는 정치를 대표하는 광경이 된 지 오래다. 정치인이 입에 달고 사는 ‘민생’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때때로 궁금해진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게 정치의 할 일이라는 걸 모르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온갖 자극적인 단어들을 동원해 정치를 황폐화시키는 건 바로 그들이다. 

 

국회가 각자도생과 진영 논리에 빠질수록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은 계속 막다른 절벽으로 몰릴게 뻔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줄도산 위험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두렵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큼은 이슈 중심의 정쟁을 멈추고, 정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길 바래본다. 문제는 정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美국무부, 민감국가 관련 "과도 우려 말라 ..韓과 과학 연구협력 중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을 두고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9일(현지 시간) "미국은 과학 연구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활발한 협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한 것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부에 문의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국내 언론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간 과학연구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고, 정부는 지정 후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논란이 됐다. 다만 미국은 이번 사안이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경제

더보기
최 대행, 대외 불확실성에 "24시간 시장점검체계 가동...경제 미칠 영향 면밀히 점검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번 FOMC에서 1월에 이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4.50%로 동결했다. 미국의 성장 둔화 및 물가 상승세 확대를 전망하면서 올해 금리경로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50bp(0.50%) 인하로 유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잘 고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해석하면서 미국 주요 증시는 상승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간담회에는 최 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