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14.3℃
  • 흐림강릉 10.8℃
  • 맑음서울 15.7℃
  • 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6.7℃
  • 흐림울산 15.6℃
  • 흐림광주 17.9℃
  • 흐림부산 16.2℃
  • 맑음고창 13.5℃
  • 흐림제주 14.9℃
  • 맑음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6.3℃
  • 흐림금산 16.5℃
  • 구름많음강진군 16.3℃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정치

과방위 ‘방송 장악’ 2차 청문회...野 “방송장악 쿠데타” 與 “위법 없어”

URL복사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 출석
野, “‘2인 체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 부적절”
與, “방통위원 추천 않은 야당 책임...불법으로 몰고 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4일 실시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2시간 만에 종료했다며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문제가 없었던 선임 과정을 야당이 불법으로 단정해 몰고 가는 것"이라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옹호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지난 9일 열린 1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출석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추천안 등을 약 2시간 만에 검토한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군사작전을 하듯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며 "약 한 시간 반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83명 이사를 심의·의결했는데, 20명씩 7~8차례 투표한 게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가 내부 운영규칙에 위반된다며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방통위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울러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전례도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거라서 답변 드릴 수 없다"며 "심의 관련 자료는 비공개"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 조속히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문회 이름부터 야당의 일방적인 시각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지속된 것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이례적"이라며 "현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가 지난 12일이었는데 (야당이) 탄핵을 함으로써 1인 체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이유가 (이전) MBC 이사진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이 없다는 것이 크고 국회가 (방통위) 기관이 완전히 구성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 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은 "야권이 MBC 경영권 사수를 위해서 (방통위원장) 탄핵부터 청문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는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복도에서 발견된 소사체와 동일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는 인화물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해당 도구로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화 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 남겨진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을 남겼다. 아울러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놓아뒀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화재 연속 확대와 인명 피해 우려에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인원 153대와 소방차 45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재탄생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돼 주택건설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