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7.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30.4℃
  • 흐림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31.4℃
  • 구름많음대전 28.8℃
  • 대구 24.0℃
  • 울산 23.5℃
  • 흐림광주 26.2℃
  • 부산 23.4℃
  • 구름많음고창 27.5℃
  • 흐림제주 24.7℃
  • 구름많음강화 30.7℃
  • 구름많음보은 25.3℃
  • 구름많음금산 28.6℃
  • 구름많음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3.4℃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정치

정준호,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규정 신설

URL복사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의 편법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11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화그룹이 2020년에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지급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고, 스톡옵션행사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총수일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에도 스톡옵션의 경우처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정준호 의원은 “작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성과조건부주식교부 계약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듯이 상법에도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들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란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를 말하며, 무상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스톡옵션과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트럼프 유세 도중 총성…건강상태 양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총성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잇따라 울렸다. 13일(현지시각)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총성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울린 뒤 피를 흘리며 긴급 대피했다.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한 상황이라고 발표했고, 트럼프 선거캠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태가 괜찮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열고 연설을 하던 중 총성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잇따라 울리자 급히 연단 아래로 몸을 숙였다. 유세 현장 중계 영상에 따르면 연설 중 소음이 들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부근을 잠시 만지더니 이내 몸을 숙였다. 이후 경호원들이 연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덮어싸고 보호조치를 취했다. 보호를 받으며 일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신발을 신겠다"고 경호원들에게 말한 뒤 대피에 나섰는데, 오른쪽 귀 부근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대피하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보이며 환호성을 끌어냈다. 유세 현장에서 울린 소음이 총성인지, 폭발음인지, 트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이은림 시의원, 모든 아동의 안전한 보행권, 지켜져야 합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이은림 의원이 9일,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 참여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2023년부터 진행해 온 ‘아동 참여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서울, 경기 지역 10개 학교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들의 눈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통학로를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본 사업을 통해 아동이 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아동의 목소리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은림 의원은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확대, 캠페인 전개 및 파악된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 통학로 개선 사업 등 다양한 협업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모든 아동의 안전한 보행권은 존중받고 지켜져야 하며,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문화

더보기
창덕궁 약방 개방... 무더위 쉼터 용도, 궁중 보양음료 시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이명선)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매주 수~일요일에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 창덕궁 약방을 개방한다. 약방은 궁궐 안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내의원이라고도 불리었으며, 의료행정기관인 전의감, 서민치료를 담당했던 혜민서와 함께 조선의 대표적인 의료 기관이다. 창덕궁 궐내각사 권역에 위치한 약방은 복원이 완료된 2005년부터 특별전시와 각종 행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한 달간의 약방 개방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이 폭염을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실내공간을 제공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약방을 찾는 관람객은 약방 궁중일상 전시관람, 약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궁중 청량음료 시음 등의 체험을 비롯해 동의보감 등 관련 도서를 읽으며 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궁중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개방기간 동안 약방을 찾는 관람객들은 ▲ 약탕 조제도구 등 재현품 전시관람(7.17.~8.18.), ▲ 약향주머니 만들기 체험(매주 금·토요일 50명 선착순)과 함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