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과 정부가 단결된 힘으로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면서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우리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며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고비를 넘어야 할 때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GDP 일본 추월, 상반기 수출 9.1% 증가 및 무역수지 흑자 전환, 파업 근로손실 일수 역대 정부 3분의 1 수준 감소, 24조원 체코 원전 수주 성공 및 글로벌 원전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 업그레이드를 통한 북핵 대비태세 구축 등을 언급하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결과"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에 한동훈...결선 없이 확정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청년최고위원 진종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저소득 고령자 복지주택은 매년 3000호씩 공급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 부실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하겠다"며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오현경 기재부 복지경제과장은 "시장성은 민간이 판단하겠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람, 일자리, 돈이 모이도록 하는 선순환을 위한 기제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추진할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 촉진을 위해 화성동탄2지구 등 택지지원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신도시 택시 3곳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하반기 시행하고 확산도 추진한다. 60세 이상의 유주택 고령자 입주도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3000호까지 확대하고 추첨제 도입 등 중산층 입주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독주, 일방폭주다"라고 했다. 특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관해선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놔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