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0일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 이후에 추경 편성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 정부 예산안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감액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예산안 심의는 감액과 증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감액은 국회 권한이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매년 여야와 정부의 긴밀한 협의로 예산안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야당 단독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예산 갈등이 본격화했다. 여·야·정 협의를 통한 증액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치권이 패닉에 빠지면서 협의는 물건너 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문제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등이 우려된다며 단독으로 감액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감액 규모 4.1조원은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건전 재정 정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좀 더 과학적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토론에 나선 기획재정부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오기형·김현·강선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실명을 외치며 "예산을 왜 깎느냐"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한 알'을 인용하며 예산안 편성 과정을 설명한 다음 "이렇게 (예산을) '하이재킹'(납치) 하실 거면 예결위를, 국회를 왜 운영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경 시기는 구체되지 않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 왔을 때도 추경을 했듯이 정권이 바뀌면 내년 경기상황 등에 따라서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필요할지는 이후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 11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낮아 춥겠다.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내일(12일)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오후에, 울산은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는 이날 오후부터 12일 새벽 사이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는 동쪽 사면을 중심으로 시간당 1㎝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오후에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20㎜ ▲울릉도·독도 5~20㎜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5~10㎜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 ▲경북 북동 산지 1㎝ 내외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수원 -2도, 춘천 -4도, 강릉 3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수원 6도, 춘천 7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되나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경기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긴급 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49분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3시43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40여분, 10시간여 만이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조 청장,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 분석해 왔고 계엄 사태 당일 국회 등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전날 오전 8시께에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 국수본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고, 9일 오후 늦게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범 6명의 이름을 적시했다. 공범으로는 윤 대통령과 더불어 비상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병력과 경찰을 국회로 이동시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나열됐다. 현재까지 검찰 특수본은 군검찰을 통한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여 전 사령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박안수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만큼 '우두머리'(수괴)로 평가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계엄 선포 이틀 전 사전모의가 있었으며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상태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이 관련 사실을 인지한 만큼 사전모의의 시작점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특정하는 등 윤 대통령의 '수괴'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