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면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입점업체의 미정산 피해는 민사 상의 문제인 만큼 추후 검토하고, 우선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5일 오후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투입, 긴급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앞서 이를 언론 등에 미리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자, 발 빠른 현장조사로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언론에 노출돼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입점업체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입점업체 미지급 문제보다 소비자 환불대금 미지급 사태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대금지급 요청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소비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 등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서 단정짓기엔 한계가 있다. 상황파악 후 (피해를 막기 위한)제도가 있을 지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을 묻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국장은 "현장 조사에서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는 소비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위법 행위의 책임을 묻는 사안도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판단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 등에서는 향후 피해자가 속출할 것을 우려했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전담 대응팀을 마련한 뒤 피해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 요건은 피해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이번주 초 사흘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12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발생통계를 보면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질환자는 22일 40명, 23일 29명, 24일 55명이었다. 사흘동안 12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난주(15~21일) 7일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를 합친 것(76명)보다 3.5배 많은 수치다. 5월20일부터 집계된 총 온열질환자 759명 중 16.3%를 차지한다. 특히 24일엔 경북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현재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는 모두 4명이다. 온열질환자 중 78.7%(597명)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21.3%(162명)였다.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9.5%(224명)를 차지했다. 50대는 18.4%(140명), 40대는 14.5%(110명), 30대는 13.2%(100명), 20대는 11.1%(84명), 10대는 3.7%(28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20.4%)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미상(19.1%), 무직(노숙인 제외, 12.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11.1%) 순이었다. 질환은 열탈진(54.4%), 열사병(19.9%), 열경련(15.9%) 순으로 많았다. 오후 7시~오전 10시에도 17.7%의 환자가 발생했다. 집, 건물, 작업장, 비닐하우스 등 실내 발생 비율은 17.5%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째 이어간다. 애초 25일까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전날 자정까지 이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둘러싼 공방을 13시간 넘게 벌이면서 청문회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기간을 연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자녀 입학 및 외환·출입국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이야기한 시간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것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비롯해 자녀의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등을 요구했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 후보자의 카드 사용 내역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거수 투표 결과 12명 찬성, 7명 반대로 고발이 의결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 되지 않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이날 오후 5시29분부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다음날 오전 0시7분까지 6시간37분 동안 발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개월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이 상임위의 99%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지배구조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내놓지 않으려 하고, 또 그게 두려워서 중립화하려고 하고 선진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투는 나라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이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함께 5명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명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로 의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격으로 그것을 마치 전 방통위원장,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 양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상세히 알면 적어도 이 법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섰다. 한 의원은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 (방통위 5인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 의원은 김재철 MBC 사장 시절 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방송 4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공전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의원 찬성 토론이 끝나면 국민의힘 박대출·이상휘·박충권·최수진·김장겸·신성범 의원 등이 반대 토론을 , 이언주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이 찬성 토로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 4개를 하나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소속 의원 170명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르면 26일 오후 5시 30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이 반복돼 방송 4법의 표결이 완료되는 시점은 29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오는 27일 토요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날은 법안 상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