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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 선거는 끝났다. 이제 약속 실천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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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공약: ‌[국힘] ‘저출생 대책’, [민주] ‘민생 안정’
- 저출생·복지: ‌[국힘] 양육환경 구축, [민주] 현금성 지원
- 정치 개혁: 의원 권한 축소 거대양당 한 목소리
- 민생 경제: ‌[국힘] 재형저축 재도입, [민주] ISA 비과세
- 세제·부동산: 금투세, 전세사기 대책 입장 상반
- 에너지·기후환경: ‌[국힘] 소형원자력, [민주] 재생에너지
- 여야 공통 공약부터 실천, 선심성 약속 걷어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막말’과 상대에 대한 극단적 ‘혐오’ 공격으로 얼룩진 최악의 선거였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보다는 ‘상대는 절대 안된다’는 네거티브 공방만이 난무한 선거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다. 선거공학으로 내세운 거품은 걷어내고 비록 상대 당의 공약이라도 ‘알곡’은 추려 민생을 돌볼 때이다. 혐오를 부추기는 건 쉽지만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입법으로 실천하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정치권이 해야 하는 유일한 밥값이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여야 총선 공약을 복기하는 이유다.

 

선거가 다가오면 여야 각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공약집을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각 부문별 10대 공약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기조가 녹아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 당연히 선거공학적인 판단에서 이슈를 주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한마디로 표가 되는 정책들이다. 그렇다보니 포플리즘 성격이 다분하고 비슷한 정책을 너도나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가 끝나면 승패와 관계없이 공염불되기 십상인 약속이 대부분이다. 이를 마냥 나쁘다고만 할 순 없다. 선거라는 경쟁시장에서 유권자의 니즈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회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오히려 국민이 정책 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다.

 

1호 공약: 국힘 ‘저출생 대책’, 민주 ‘민생 안정’

 

4.10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거대 양당은 시간차를 두고 총선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대응을 목표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핵심내용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및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이다. 이행기간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재원조달방안으로 고용부의 고용보험기금 재원 활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저출생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설정은 맞지만 저출생은 경제적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불안, 육아 불안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가 주요 원인인 만큼 단순히 부처 신설, 육아지원 등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평가했다. 구체적 이행기간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문제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인구부를 신설해 정책 역량을 끌어올려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할 통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안정을 목표로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철도 지하화 및 상부개발, 월3만원 청년패스·월5만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도입, 주4일제 도입 기업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행기간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법 제정 및 개정, 재정사업의 경우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재원조달방안은 기본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과 지방비 활용, 철도지하화 비용의 경우 민간투자 및 상부 개발이익 활용, 그 외의 경우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도 비교적 구체적이다는 평가다. 하지만 경실련은 “도시철도 지하화는 예산낭비, 민간특혜, 투기조장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본주택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발표, 대선공약으로도 제시되었지만 야당이 다수당이었던 21대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저출생·복지: 국힘 양육환경 구축, 민주 현금성 지원

 

4.10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저출생 공약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공통공약인 육아휴직 확대를 제외하고는 방향은 갈렸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같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와 함께 ‘아이 맞이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기 부모 유연근무 정착을 공약했다. 육아휴직 인력 대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했다.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올해 전면 실시된 초등 늘봄학교도 내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만 5세 이상 무상보육, 3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 등 현금성 공약도 발표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점은 평가했지만, 출생 이후 지원에 치우친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금·주거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빌려준 뒤 아이를 낳으면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대책을 내놨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준 뒤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월 20만 원 아동수당, 고교 졸업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씩 펀드에 입금하는 현금 지원책이다. 또 2자녀 이상 출산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만 17, 18세까지 매달 ‘출생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예산은 한 해에 최대 23조원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재정 의존성이 크고, 저출생 대책의 한 축인 기업 협력을 끌어낼 방안은 부족하단 지적이 나왔다. 이외 녹색정의당은 공공주택 10년 무상 제공, 새로운미래는 국민연금 개혁, 개혁신당은 출산휴가 급여제를 각각 약속했다.

 

정치 개혁: 국회의원 권한 축소 거대양당 한 목소리   

 

새로 선출된 제22대 국회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을 극복할 정치 개혁의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거대 양당도 이를 의식해 정치개혁 공약들을 내놨는데, 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고쳐 불체포 특권을 실질적으로 사문화하고 면책특권 대상인 공식 회의 발언도 막말, 허위사실 등이 명백한 경우 강력한 징계를 약속했다. 극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원 수를 50명 줄이는 안도 내놨다. 하지만 과연 의원 수를 줄이는 것 자체가 정쟁 감소로 이어질지 의문이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부곤 데일리리서치 소장은 “극단적인 정쟁은 정당 간의 문제로 국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대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나만 옳다는 진영 대결이 정치를 극단으로 끌고 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서도 헌법이 규정한 불체포특권을 하위 국회법으로 어떻게 사문화할지, 논의 과제로 남긴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윤리조사국을 만들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 성과급제, 징계 시 벌금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위한 개헌도 약속했다. 하지만 중임제가 도입된다면 첫 임기 기간부터 대통령의 목표가 다음 재선이 될 가능성이 커 선거공학적인 정책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2/3 동의와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찬성할지, 실현 가능성 면에서 한계로 지적됐다. 회의 불참 시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의 경우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도 공약해 실현 가능성이 크다. 의원 권한 축소는 거대양당 모두 동의해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공염불에 그쳤던 전례를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특권을 내려놓는 건 선거 시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건데,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밖에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 법안발의권, 국민 소환권 헌법 규정을,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민생 경제: 국힘 재형저축 재도입, 민주 ISA 비과세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먹고사는 문제, 경제 공약을 주요하게 고려한다. 민생과 경제 공약은 각 정당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확연히 드러낸다.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규제 개혁에 집중한다면 민주당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포함한 재정지원 사업이 많다. 이번 총선에서는 서민들 대출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서민 금융 관련 공약이 많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토록 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정책모기지 상품과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산금리 산정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을 제외시켜 차주의 이자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겠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도 약속했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관련 내용을 안내토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으로 내놨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와 이를 위한 소송시 정부 지원,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 확대 개편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행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취약차주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중·저신용자 대출확대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대출한도 증액을, 민주당의 경우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도 약속했다.

 

국민 자산형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경우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을 약속했다. 재형저축은 1976년 처음 도입 당시 연 10% 이상의 금리를 제공했지만 지난 2013년 재출시때엔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 재형저축을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 방안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배당·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약속했다. 소득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 가능토록 대상을 넓히고 가입시점부터 매년 원금 3,000만원씩 납입할 수 있도록 납입한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제·부동산: 금투세, 전세사기 대책 입장 상반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세금 관련 공약은 세부 내용에서 거대 양당이 갈렸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ISA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납입한도 상향 등 혜택 확대를 예고했지만, 세부적으로 국민의힘은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을, 민주당은 투자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를 공약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오는 7월 19일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 법제화를 내놨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제화되기 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리돼 20% 세율로 과세를 앞두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상위 1% 부자를 대상으로 한 초부유세 도입과 납세자 소송제를 제안했다.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동산과 관련해선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공약이 많았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GTX 역세권 복합개발 과정에서 나온 상향된 용적률과 개발이익 일부를 청년과 신혼,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고, 구도심 재개발 부지에 청년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주거와 상업, 돌봄 등 자족기능을 갖춘 고층 건축물들을 지어, 적정 임대료를 내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약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대책은 양당 간 차이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임대차 계약시 불필요한 분쟁과 전세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피해 보전에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폐지를 공약한 임대차 2법이 직접적으로 전세 사기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민주당 공약의 경우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기후환경: 국힘 소형원자력, 민주 재생에너지

 

거대 양당 모두 기후 환경 공약들에는 탄소 배출 저감을 큰 틀의 목표로 삼고 있다. 기후대응기금 확충, 무탄소·재생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감소 정책은 양당 공약에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형원전(SMR) 지원과 원자력 경쟁력 강화를, 민주당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현재의 3배로 늘리겠다고해 차이가 났다. 이외 국민의힘은 개인의 친환경 활동 실적에 따라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연 50만 원까지 늘리고 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 지원을 공약으로 내놨다. 환경부·산업부 등이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가치·목표 공감성, 실현 가능성 면에서 설계가 적절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뜻하는 ‘RE100’ 펀드 조성을 약속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공약했다. 이행 난도가 높더라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양당 모두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이후 보완과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한데 양당 모두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이해 당사자의 정책 수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서는 양당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기존 원전 유지와 확대,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 산업 육성을 약속한 반면 민주당은 원자력 에너지 이용 보다는 태양광 사업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를 내세웠다. 녹색정의당은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그린 뉴딜사업 확대와 고준위 방폐장 건립을 약속했다.

 

여야 공통 공약부터 실천, 선심성 약속 걷어내야

 

4.10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쏟아낸 공약 중 정당 색깔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공약도 있지만 대부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이 많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당의 공약들을 비교해 보면 같은 공약도 꽤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은 여야가 모두 내놨다. 여야가 이런 실현가능한 공통 공약부터 실천하면 된다. ‘메가시티 서울’이나 철도‧도로 지하화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해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에서 다듬어질 사안이다. 김두수 정치평론가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원리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말을 실천하도록 위임받는 과정이라는 의미”라며 “다음 선거에서 그 공약의 실현 여부를 묻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면서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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