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약을 확정한 가운데 양당 모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16개 선거구는 여야의 반도체 공약이 어떻게 표심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여야 공약집의 반도체 산업 육성책이 일종의 선언에만 그칠 뿐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22일 국회의원선거 양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 투자 활성화로 수출강국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2027년까지 약 75조원,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약 62조원, 일본은 투자금액의 40%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세액공제 지원 정도로 경쟁국에 비해 보조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이 원만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신규 시설투자에 대한 주요 경쟁국 지원에 대응할 수준으로 보조금을 늘리고,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도 신속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을 적기 완성하고, 소부장을 포함한 차세대기술 R&D에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는 물론 좀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첨단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반도체와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바이오, 지능형 로봇, 수소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어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지출한도를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만성화된 반도체 인력난 해결을 위해 양당 모두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며 ▲2027년까지 글로벌 우수인재 1000명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국가과학기술 연구·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외 IT·SW 인재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규제 혁신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양당의 반도체 공약이 모두 선언적 의미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보조금을 언급했지만 금액이나 세부 실천 방안은 없었다"며 "민주당도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어떻게 반도체 정책을 펴겠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