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간병비 부담 벗어나기 위한 첫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제한, 국가책임 한계라는 과제 남았다.
당정이 간병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서비스 확대와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 등 일부 분야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당정이 발표했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내용이 담겨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2015년 법제화 이후 사실상 첫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다.
간병비 부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일일 평균 간병료는 일대일 간병의 경우 12만1600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환자 4명 당 간병인 1인 비용의 경우 2만9000원이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4대1 기준으로 80~90만원, 일대일 기준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방안 중 하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인력이 환자에게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용 환자가 230만 명에 달했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경증 환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병동 위주로 제공하지 않고 병원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배치 기준을 적용해 간호사 1인 당 5명의 환자를 볼 수 있게 했다. 간호조무사는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가 기존에 25~40명이었는데 이를 12~20명 수준까지 낮춘다.
다만 다수의 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최대 4개 병동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복지부는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2026년에 참여 병동 제한을 해제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6개까지만 허용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많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가능 병동을 단지 2개만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으로 참여를 제한한 것은 역차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 배치 기준 조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추가 확보도 과제 중 하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향후 3년간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3년 간 배출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이 각각 8만 명 이상이어서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내년부터 10개소를 대상으로 국비로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민간 간병 인력 공급 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의료기관 책임 하에 간병이 입원 서비스로 이뤄져야 하는 건데 공급 업체를 인증하겠다는 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직업 알선소만 확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간병을 개인의 책임에 놓고 국가가 약간 질 관리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간병인들의 처우 개선 내용도 없어 결국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