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2.22 (목)

  • 흐림동두천 -0.4℃
  • 흐림강릉 -0.1℃
  • 흐림서울 0.0℃
  • 대전 2.4℃
  • 대구 2.8℃
  • 울산 2.8℃
  • 광주 4.8℃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4.8℃
  • 제주 9.3℃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4℃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5.0℃
  • 흐림경주시 2.3℃
  • 흐림거제 5.6℃
기상청 제공

정치

백기봉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당선 …한국인 세번째

URL복사

검사 출신 국제형사법 전문가…외교부 "큰 역할 기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58·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당선됐다.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ICC 재판관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ICC 당사국총회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 2(82표)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했다.

우리나라 외에는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ICC는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반(反)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 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됐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당선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2003~2006년, 2006~2015년)과 정창호 현 재판관(2015~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백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 석사와 한양대 국제법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제형사법 분야 전문가다.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다.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외신 대변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백 변호사는 UNODC에서의 오랜 근무를 통해 국제 범죄와 테러 및 부패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크게 기여한 경력을 인정받아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백 변호사의 당선은 그의 역량과 우리나라의 ICC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당선자는 다양한 경험 및 로마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여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미국, 유엔 안보리에 '가자지구 임시 휴전' 제안…'휴전' 최초 지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가자지구 임시 휴전'을 제안했다. 1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이 '휴전'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 두 차례 안보리 표결에서 휴전 요구가 담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다. 다만 이번 미국 결의안 초안은 가자지구 임시 휴전을 "가능한 빨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즉각적인" 휴전을 원하는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광범위한 대화'를 나눴으며, "인질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일시적인 휴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결의안 초안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이 "민간인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잠재적으로 이웃 국가로의 난민 이주를 초래할 것이며 이것은 역내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미국은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

정치

더보기
조태열 G20 외교장관 회의 계기 브라질서 일본·캐나다·인니와 연쇄 회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dl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1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일본, 캐나다, 인도네시아와 각각 연쇄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3개국 외교장관과 차례로 만나 양국 협력 방안과 역내 및 세계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이 가장 먼저 이뤄졌다. 조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 간 첫 대면이다. 이후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도 연이어 첫 회담을 진행했다. 3개국과의 양자 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진 현안은 북한·북핵 문제였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연이은 무력도발에 나서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생을 희생한 군비 증강, 무리한 4대 세습 시도, 북한 내 남한 문화와 정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도 강화하고 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시키기 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공의 3분의2 ‘병원 이탈’...의대생 휴학·수업거부 확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공의의 3분의 2 가량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도 본격화되면서 일부 대학들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병원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7천81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난 셈이다. 복지부가 그동안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꺼내들었는데도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를 막지는 못했다. 전공의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날 언론에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인생은 '독고다이'"…이효리와 이강인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98학번인 가수 이효리씨가 지난 14일 모교 졸업식에 참석해 "인생은 '독고다이(스스로 결정하여 홀로 움직이며 일을 처리한다는 일본말)'"라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의 그 친구와 손잡고 그냥 마음가는대로 쭉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진한 울림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씨는 축사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며 "이래라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라고 생각하라"고 일갈하며 축사를 마쳤다. 그리고는 “노래나 한곡 부를게요.”라며 자신의 히트곡인 '치티치티 뱅뱅'을 라이브로 부르며 학사모와 가운을 벗어던지는 파격행보를 보였다. 이 곡에는 ‘어차피 나는 혼자’ ‘그 누구도 내게 간섭 마’ 어차피 나는 혼자‘ 라는 가사가 들어있어 마치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