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18 (화)

  • 맑음동두천 21.3℃
  • 구름많음강릉 27.4℃
  • 맑음서울 23.0℃
  • 맑음대전 22.0℃
  • 구름조금대구 22.4℃
  • 맑음울산 19.3℃
  • 맑음광주 22.1℃
  • 구름조금부산 21.3℃
  • 맑음고창 19.6℃
  • 맑음제주 20.9℃
  • 맑음강화 20.4℃
  • 구름조금보은 18.5℃
  • 맑음금산 18.8℃
  • 구름조금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4℃
  • 구름조금거제 20.9℃
기상청 제공

경제

한국 경제, 올해 실질GDP 바닥… 2023~2027년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 2.2% 전망

URL복사

예정처,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
경기 둔화에도 '재정지출 축소-기준금리 인상'
"2% 물가 안착하되 민간수요 지원방안 찾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경제가 2023~2027년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2.2%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출 축소-기준금리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물가목표(2%) 수준에 안착시키되 민간수요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경제가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한국경제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물가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1.4%) 대비 0.3%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내년 전망(2.0%)도 정부(2.4%)나 한은·KDI(2.2%)의 전망치보다 낮춰 잡았다.

예정처는 향후 잠재성장률이 2% 초반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를 저점으로 장기 균형수준으로 점차 회복해 갈 것으로 예상했다.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경제는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며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상회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외에 기타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본의 총량(자본스톡)의 증가율 둔화로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수 증가율 둔화로 노동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성장경로, 공급, 수요 등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성장경로 상에서는 생산성 둔화, 노동 공급 위축, 소득 개선 지연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재정지출 효과가 민간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과의 관계, 이전소득 효과 등도 약화될 위험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측면 중 노동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 여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자본에서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기존 자본스톡 중 일부가 저탄소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둔화될 위험에 놓였다.

외환위기 이후 상위 경로로 전환됐던 한국경제의 생산성은 최근 경로의 개선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의 소득여건이 약화되면서 내수의 회복세가 둔화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예정처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들어 국민계정 상 정부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양자 간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다. 집행시차 축소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제때 진행하고 경기대응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본 지출의 효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 조합은 '재정지출 확대-기준금리 하락' 방향성을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재정지출 축소-기준금리 인상'의 정책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예정처는 물가를 2% 수준에 안착시키면서도 민간수요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통화-재정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총량 증가율, 분야별 예산 배분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재정총량 증가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통화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찰 "고려제약, 의사 1000명 이상 '불법 리베이트' 정황 확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려제약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현금·물품 제공·골프 접대 등 여러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1000명 이상으로 보고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은 의사, (가전제품 등) 물품으로 받은 경우, 골프 접대를 받는 경우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며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1000명 이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그 정도라는 것"이라며 "입건되는 숫자는 더 될 수도, 덜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회사가 각 의사에게 제공한 금품 액수에 대해서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고 전했다. 조 청장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금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단순 고려제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며 "세무 당국과 협의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찰 "고려제약, 의사 1000명 이상 '불법 리베이트' 정황 확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려제약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현금·물품 제공·골프 접대 등 여러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1000명 이상으로 보고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은 의사, (가전제품 등) 물품으로 받은 경우, 골프 접대를 받는 경우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며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1000명 이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그 정도라는 것"이라며 "입건되는 숫자는 더 될 수도, 덜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회사가 각 의사에게 제공한 금품 액수에 대해서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고 전했다. 조 청장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금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단순 고려제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며 "세무 당국과 협의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력 다해 준비한 세미나… 성과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힘들게, 어렵게 해냈을 때 “이번에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번에 진짜 죽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한다. 문어적으로는 “이번에 사력(死力)을 다해 해냈다. 사력을 다해 이루어냈다”고 표현한다. ‘정말’, ‘진짜’라는 강조어와 일(과업)을 ‘죽음’에 비유해 표현한 것은 그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한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사력을 다해 해냈다”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위의 세미나 개최를 기획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그동안 주제를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브레인스토밍, 주제를 정하고 난 뒤에도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해야 하나’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며 주제와 발표 내용 등을 확정 지어 나갔다. 그리고 이 세미나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의 경제협력 방안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나름 거창한(?) 목표가 있었기에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과의 연계된 일정과 내용 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