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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국감] 민형배 ''R&D 카르텔에 정부 설명 필요"…국가경쟁력 저하·이공개 기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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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설문조사서 '98%가 R&D예산 삭감 반대, 혁신본부안 요구'
R&D 카르텔, 연구원 10명 중 8명 동의 못해
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예산 복원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삭감에 대해 현직 연구원 절대 다수가 'R&D  카르텔'에 정부 설명 필요하며, 예산삭감이 향후 가져올 문제로는 국가경쟁력 저하와 이공개 기피 '우려'등을 문제로 들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삭감에 대해 현직 연구원들 절대 다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관련 선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원들의 응답비율이 91.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R&D 예산삭감 관련 설문조사는 민 의원이 국가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현직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 2887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서 연구원들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삭감의 바람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91.9%),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6.3%)로 응답해 절대다수인  98.1%가 예산삭감을 부정적으로 봤다. 바람직한 편이다(0.7%), 매우 바람직하다(0.6%), 모르겠다(0.5%)는 답변은 미미했다.

이번 R&D 예산삭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는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18.7%)'를 꼽았다.

또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연구 현장의 소리(분야별 단계적 삭감과 증액) 미반영'이 각 17.1%, 16.7%를, '구체적인 예산 삭감범위 미공유'와 '예산 편성과정 법적 절차 위반'도 12.2%, 10.8%로 조사됐다.

R&D 예산삭감이 향후 가져올 문제로 연구원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39.7%)를 가장 많이 우려했고 다음으로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26.9%),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13.8%)',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13.1%)',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6.3%)'를 들었다. 5가지 모두 문제라는 기타 의견도 0.2% 차지했다.   

향후 R&D 예산삭감 해결 방안으로는 36.8%가 '예산 삭감 전 혁신본부 원안(2% 증액안) 그대로 추진'하자고 했으며 '정권에 따라 R&D 정책 바뀌지 못하도록 법 개정'(34.0%)’, '현장 연구원 의견수렴 후 재추진'(26.9%)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냈다. 반면, 2024년도 예산 삭감안(정부안)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연구현장 R&D 카르텔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5.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37.9%)로 나와 연구원 10명 중 8명이 R&D 카르텔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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