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것에 대해서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진행 상황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관계인도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는 "어제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돼 왔던 수사"라며 "예를 들면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며 반박했다.
검찰이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며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해서 수사할 것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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