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큰 문제"라며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되느냐. 명태균 특검법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명태균 특검법에는) 명 씨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 문제, 선거 공천 개입 문제,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특검 추천 부분이 항상 특검을 할 때마다 쟁점이 됐는데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으로 담아서 발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17일 소위 심사, 1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부결·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1일 화요일은 한파특보가 해제되면서 맹위를 떨치던 추위가 차츰 물러나겠다. 기상청은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오늘(11일) 해제되겠다"며 "오늘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0~1도, 최고 3~10도)보다 3~6도가량 낮아 춥겠고 오늘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밤 전남서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이튿날 예상 적설은 ▲경기내륙, 강원내륙, 충북북부, 경북북동내륙·북동산지 3~8㎝ ▲서울·인천·경기서해안 1~5㎝ ▲대전, 세종, 충남내륙, 충남북부서해안, 충북중·남부 1~5㎝ ▲전북동부·경북서부내륙·경북중북부내륙·경남서부내륙·제주산지 1~5㎝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 10~40㎜ ▲전북 5~30㎜ ▲대전·세종·충남·충북·울릉도·독도 5~20㎜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5~10㎜ 등이 되겠다. 오는 12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나 눈이 차차 그치겠으나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 전라권, 경북북동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 일부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 전라권, 일부 경상서부내륙, 제주에 눈이 쌓인 가운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다. 이날 낮 최고 온도는 4~9도를 오르내리겠다. 이튿날에는 아침 최저기온은 -5~6도, 낮 최고기온은 3~13도가 되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5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9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10도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세종·충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보통'~'좋음'으로 예상된다. 세종과 충북은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전 국가 예외없이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명령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를 모든 국가에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밝혀 일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명령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적용됐던 모든 면세 조치를 취소하고 새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협상 끝에 수출량을 2015~2017년(383만t)의 70%(263만t)로 줄이는 대신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도 모두 사라질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 없는 25%이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관세는 없다"며 "해야 할 일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산업을 되찾아올 것이며, 일자리를 되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미국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며 "이로인해 미국에 많은 사업체가 문을 열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드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는데, 실제 향후 다른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단지 철강과 알루미늄 뿐만이 아니고 향후 몇주간 이를 더 논의할 것이다"며 "반도체도 들여다볼 것이고 자동차도 볼 것이며 의약품도 볼 것이다. 몇가지 다른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미국의 주요 수입국이라 추후 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들지만 일부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상호관세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틀 정도(후에)"라고 답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반도체와 승용차 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도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중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149억 달러, 수입 17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0.8%(1억 2000만 달러), 수입 0.3%(5000만 달러)가 각 증가했다. 이로 이달 무역수지는 22억 2900만 달러 적자를, 연간 누계는 40억 8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달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8%), 승용차(27.1%) , 선박(1474%), 무선통신기기(19.2%)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22.3%), 철강제품(8.8%), 자동차 부품(27.1%)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의 활기가 지속되면서 이달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0%로 0.2%p가 증가했다. 주요 교역국 중 중국(4.5%), 유럽연합(11.7%), 베트남(20.7%)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미국(8.6%), 일본(22.0%) 등으로는 줄었다. 수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21.8%), 기계류(14.7%), 석유제품(5.5%)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19.2%), 가스(13.7%), 반도체제조장비(5.7%) 등은 감소했다. 또 미국(21.0%), 유럽연합(10.5%), 일본(30.6%) 등에서의 수입은 늘었고 중국(15.0%), 사우디아라비아(6.8%), 호주(14.9%) 등에서는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