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칼럼】 새삼 화제가 된 ‘포모증후군’ '조모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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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달 2차전지주의 황제주 등극으로 인해 포모증후군이라는 말과 벼락거지, 조모증후군이라는 말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2차전지주의 대장주인 에코프로는 5월 31일 종가가 563,000원이었던 것이 6월말 754,000원 7월25일 12,930,000, 7월말 12,070,000원을 기록하며 황제주로 등극했고 POSCO홀딩스도 5월말 360,000원이었던 주가가 7월말 642,000원을 기록하며 에코프로와 POSCO홀딩스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모증후군족(族), 벼락거지로 만들어버렸다.

포모증후군이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영문 ‘Fear Of Missing Out’의 머리글자를 딴 ‘포모(FOMO)’와 일련의 병적 증상인 ‘증후군(Syndrome)’을 조합한 용어로 주로 소셜미디어(SNS)의 게시물 등을 통해 유발되는데 자신만 뒤처지고, 놓치고, 제외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가리킨다.

포모 현상은 1990년대말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기회나 기쁨을 놓칠지 모를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는 소비자 심리를 파악하면서 처음 인식되었고, 2004년 벤처투자가이자 작가인 패트릭 J. 맥기니스(Patrick J. McGinnis)가 대학원시절 자신이 하루저녁에 학내 파티에 7번씩이나 참석하며 느꼈던 ‘비정상적인 삶’에 대해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매거진 ‘The Harbus’에 기고하면서 포모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벼락거지라는 말은 평소 재테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 상대적으로 빈곤해져 마치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듯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에 대한 투자 광풍이 몰아쳤고, 이에 '벼락거지'와 함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거나 집을 산다는 '영끌',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우울증을 뜻하는 '부동산 블루', 나만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불안해 하는 '포모증후군' 등의 신조어도 일상에 자리 잡은 바 있다.

그러다가 부동산가격과 코인가격 등이 폭락하며 이러한 신조어도 자취를 감추었나 싶더니 주식시장에서 황제주 등극으로 인해 다시 포모증후군, 벼락거지라는 말이 다시 유행어로 떠오르고 있다.

정말이지 내 방식대로 조용히, 내 수준에 맞춰 잘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SNS나 뉴스 등을 통해 ‘누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느니, ‘당신은 그런 주식 한 주도 없이 뭐 하고 살았냐’느니, ‘로또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부추기면 평소 조모족(族)을 자처하던 사람들까지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조모(JOMO)는 ‘잊히는 즐거움’이란 의미의 ‘Joy Of Missing Out’의 약자로 과다한 정보와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며 아웃사이더가 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길 원하며 SNS를 거의 단절하고 사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조모족(族)들은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생생한 체험을 하고 여행을 가는 등 SNS에 소요되는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조모 현상의 확대는 무분별한 포모증후군, 벼락거지에 비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칫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도 있어 경제불황기에 청년과 노인들의 조모 현상은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점도 있다.

아무튼 포모증후군, 조모증후군 등은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철학의 부재(不在)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전적 의미의 철학(philosophy, 哲學)이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로부터 철학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식을 사랑하는 학문으로 모든 학문의 출발이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은 철학자인 동시에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과학자, 수학자 들이었다. 그리스 시대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가 그랬고 중국의 공자, 맹자, 순자가 그랬다.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기본을 생각해야 하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의 ‘묻지마살인’, 경기도 분당 서현동 '묻지마 칼부림'사건 도 포모증후군, 조모증후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인가. 나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철학교육, 인성교육이 절실할 때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전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 소장

오늘 전국 대부분 낮 15도 이상…밤부터 차차 흐려질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4일)인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겠다"며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으며 전라권내륙은 2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11~2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17도, 강릉 13도, 청주 19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17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검사 3인 탄핵 기각…"의문 있지만 부실수사 단정 못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 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검사 3인 탄핵이 기각됐다. 이로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핵심 쟁점인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재량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 각 사건에 대해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거나 탄핵 사유가 불분명해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각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각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거나 검찰이 국회 측이 요청한 증거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컨대 헌재는 이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정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공모)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正犯)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해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들 검사 3명이 수사에 참여한 시점이 고발로부터 3~4년이 지난 상태였던 탓에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이 지난해 10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하지 않고 이른바 '레드팀'을 통한 검토를 통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라며 "소집 요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재량사항이고 소집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 '출장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의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두고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주장도 물리쳤다. 헌재는 "당시 참석한 위원(국회의원)들이나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로서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김건희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하여 수사할 수 없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지검장이 김 여사와 다른 피의자들의 사례를 섞어 발언하거나 김 여사 무혐의를 뒷받침 하는 논거들을 더 강조해 발언하고,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는 질문에도 정확히 바로잡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헌재는 "그것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거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조상원 차장·최재훈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 불기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도 물리쳤다. 헌재는 "최재훈의 발언은 다소 불분명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민구 공주지청장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켰다고 지시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직무대리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떤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고 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최 부장검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에 자리로 복귀하게 됐다. 3명 모두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같은 날 의결서를 접수 받아 지난달 24일까지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직무정지 98일만, 변론 종결 이후 17일만에 결론을 내놨다. 이로써 검사에 대한 역대 탄핵심판 6건 중 5건이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안동완 검사(기각 5인·파면 4인), 같은 해 8월 이정섭 검사(기각 9인 만장일치) 사례가 있다. 지난 2023년 12월 탄핵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정지돼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의결로 개시된 탄핵심판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기각 9인 만장일치)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기각 4인·파면 4인)도 기각된 바 있다.

최 대행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중소기업 대응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3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국내 기업과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전날 발효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 대행은 우선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코트라(KOTRA) 관세대응 1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전날 오후 1시 1분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스프링 등 철강 상품 155종과 알루미늄 상품 11종이 부과 대상이다.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줄어든 세수·국회 설득은 숙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앞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이기 위해 유가족이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75년 만에 과세체계가 바뀌어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간 2조원 넘는 세수가 줄어들 거로 관측되면서 감세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왔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커지는데, 상속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방안에는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부담을 더 덜 수 있게 하고, 배우자 공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해준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배우자에게 10억원, 두 자녀에게 각 5억원을 물려줄 때, 상속세는 기존 1억3200만원에서 0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 10억원이 적용되고, 두 자녀에게 각각 자녀공제 5억원이 적용돼 과표가 0원이 된다. 15억원을 자녀 3명이 물려받아도 세금이 0원이다. 3명 모두에게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은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이 같지만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면 각각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의 형평성을 세울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유산취득세가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OECD 국가 중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5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국세수입 중 상속세수의 비중은 2.5%(8조5000억원)로, 상속세를 내는 인원은 2만명가량이다. 과세자 비율은 6.8%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연간 2조원을 웃도는 세수가 줄어들고, 과세자 비율도 절반 이하인 3.4%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줄어드는세수 중 인적공제가 1조7000원을 차지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수십 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해 새로운 세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는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 역시 최근 중산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치권은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여야의 합의안이 마련되면 유산취득세 방안에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최대한도인 30억원의 캡을 없애거나 아예 한도를 없애 상속액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남아있다. 다만 여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합의 처리를 하고, 최고세율 인하를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작년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상속세 개정안 전부에 대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태 직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