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발생 선고 기업은 '온유파트너스' 으로 공표됐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기업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도 알린다. 1~6월께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 7~12월께 확정된 기업은 이듬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지난 4월6일 경영 책임자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 시행 이후 1년3개월 만에 나온 '1호 판결'이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으면서 4월14일 형이 확정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 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1호 수사'에 이름을 올린 삼표산업은 1년2개월 만인 올해 4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이 기소돼 다음 달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7일은 저기압의 영향권을 차차 벗어나며 중부지방과 영남 일부에 가끔 비가 오겠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북은 낮까지, 충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며 "전남권과 경남서부는 오늘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울릉도, 독도 5~40㎜ ▲수도권, 충청권, 대구, 경북 5㎜ 내외 ▲전북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다. 이날 아침까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거나 그치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에도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어 해상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내달 3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등에 대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홍익표 의원이 당선됐다. 홍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고, 내년 총선을 당의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서울 출신의 홍 의원은 서울 관악고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한양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홍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김동성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선거구 획정으로 중·성동갑 지역에 공천을 받아 두 번의 총선에서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 정책통으로 불린다. 홍 의원은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회장을 맡고 있으며,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창립 멤버다.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아 '친이낙연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뒤늦게 친이재명계 색깔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친명계의 지원을 받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지만 탈락한 홍 의원은 보궐선거에 재차 입후보해 결선투표에서 당선됐다. 그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단결된 힘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길에 용기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험지인 서초을로 옮겨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67년 서울 관악구 출생 ▲관악고 ▲한양대 정치외교학 ▲한양대 정치학 박사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 ▲19·20·21대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통일부 정책보좌관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연구원 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