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히든기업

【히든기업연구소 발족 기념 국회 세미나】 주제발표(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2023 중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URL복사

디지털 경제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022년 정부는 14년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다. 2008년 1월 금융위기 당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조정협의제도’로 대체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총 392개사가 자율추진협약을 맺고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업계의견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 통해 12월 8일 법제화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복합위기속 연착륙도 지원했다. 362.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만료에 대비해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벤처·스타트업과 관련해선 생태계의 민간 중심, 글로벌 전환을 시도했다. ‘한-미 스타트업 서밋’ 개최를 통해 해외 VC, 글로벌 대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 및 2.2억달러의 공동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스타트업 38개사 IR·피칭 진행, VC·대기업 1:1 미팅 48건 성사 ▲글로벌 기업과 K-스타트업 공동 육성 약속 ▲미 VC 3개사와 2.15억불 규모 펀드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위해 제도 고도화를 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 중소벤처기업 성장모델로서 ‘글로벌’, ‘디지털’, ‘함께도약’을 3대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3대 성장전략 하에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전면적인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양극화를 해소하는 新동반성장과 복합위기 장기화 안전판 마련, 현장체감 규제 해소를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안별 유관부처와 지역조직·공공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본격적으로 열어갈 것이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첫째, 신산업·신시장 개척의 첨병인 창업벤처를 집중 육성한다. 디지털·초격차 창업에 집중하고, 중동·유럽 등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혁신 견인차’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으로 확대 조성(~23, 누적 8조원)하는 한편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고, KSC, 벤처투자센터 등 해외 거점·네트워크 확대에 노력하겠다. 해외 우수인재들의 국내 정착 및 창업을 위해 창업비자 발급 지원등 인바운드 기술창업도 강화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을 세계 5대 행사로 육성하고,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아웃바운드 규제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경제 선점 위한 디지털·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AI·데이터 등 디지털 전략기술 예비·초기 창업자를 집중 양성하고, 초격차 기업 위한 모태펀드 ‘루키리그’을 신설할 방침이다. 5년간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별하여 기술사업화, R&D, 글로벌 진출 등 지원수단을 집중 투입하겠다. 자금공급도 확대한다.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위한 초격차 펀드 신설, 디지털·첨단제조 분야 기술보증 한도도 확대하겠다. ‘함께도약’을 위해 벤처기업, 플랫폼 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타 경제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둘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기술력 향상,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제값받기’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 최대 6억원의 바우처·R&D 및 금융을 집중 지원(’23, 1,000개사)하고, 간접수출을 통해 수출에 기여해온 튼튼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23, 1,000개사)하겠다. 수출 다변화에도 나서 新한류 열풍이 강한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SW·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기초단계 → 고도화 중심 전환 ▲생태계 형성기반 강화 ▲대기업 상생형 등 협업모델 확산에 힘쓰겠다.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 거래시스템’ 신설하고 시장 친화적인 ‘先민간투자 → 後정부지원’ 방식의 R&D를 첨단제조 등 딥테크 중심으로 확대(’23, 170개사)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력산업 개편, 지역특화 제조혁신, 투자여건 개선, 위기관리 등을 포괄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셋째, ‘우리동네 생활혁신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집중하겠다. 골목상권을 글로벌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대폭 확대(29→100억원)하는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상권 발전을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속 육성(120개사)하는 한편 지역 유휴공간을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5곳)해 직주락(職住樂)형 창업・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기준 개편(매출액으로 일원화) 위해 업종별 세부기준을 마련, 법・시행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소상공인 스마트·온라인 전환 및 빅데이터 활용도 촉진한다. 디지털 소상공인의 선도모델인 상생형 스마트상점(100곳),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가칭 등대시장, 1~2곳)을 시범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진출교육, 컨설팅, 플랫폼 입점, 전용 인프라 지원(10만명) 등을 추진하겠다. 또 준비된 창업과 데이터 기반 경영전략 수립을 돕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올해부터 본격 구축한다.


넷째, 현장 위기극복·규제혁파를 위한 정책 원팀을 가동한다. 기관·지방청, 全부처가 강력한 정책원팀을 결성해 복합위기 안전망 구축, 현장 핵심규제 혁파 등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건강한 기업이 위기에 버틸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신규자금을 코로나19 수준인 25.3조원 공급하고, 금리 추가상승 시 추가공급도 검토하겠다. 기보·지신보 신규 보증에 대한 보증료율도 0.2%p 인하하고, 매출채권보험 확대(’23, 21.2조원) 및 소기업 보험료 할인(최대 90%), 매출채권팩토링(’23, 775억원) 등을 통해 연쇄부도 방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모태펀드 자펀드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신속투자를 촉진하고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를 신규로 조성(2천억원 내외)하겠다. 또 기업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 걸림돌 제거에 적극 나서겠다. 글로벌 수준의 혁신환경을 조성, 국내·외 혁신기업을 집적하여 신산업을 선도하는 新지역혁신 클러스터를 도입한다. 안전검증 완료 특례에 대한 신속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특례 자동연장, 특례 재심의 요청 등의 절차를 신설하겠다. Bottom-up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부처 복합규제의 경우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규제뽀개기’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MZ세대 맞춤사업 신설 및 공공기술 활용 창업 지원 ▲대학의 창업거점 역할 강화 및 민간역량 활용 확대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가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 보증 우대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청년창업이 활력을 되찾고 혁신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창업도전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확대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