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주호영, 野 ‘이상민 해임안-예산안 분리’ 요구 거부

URL복사

“이상민 해임건의안 보류 후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국조시작 전 장관 파면하라면 국조 할 이유 없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시행시 언론 野 나팔수 될 것”
“사회적 경제3법은 시민단체 특혜 3법” 비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1일)과 모레(2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고,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선 "대내외적 복합 위기로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이라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며 삭감된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구체적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165억원 감액 (정부안 304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70억원 전액 삭감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까지 계속된 사업인데도 자신들 맘에 들지 않게 이전했다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대선 공약과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 사업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대표적 실패 정책이자,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임에도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3천161억원이나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실패가 드러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조5천억원이나 증액했고 모태펀드 관련 예산도 7천665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선 패배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 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누가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대해서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사회는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 등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 6명을 추천하게 해 다양한 집단의 이사권 추천을 보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언론 환경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지 모른다"며 "모든 방송의 MBC화, 김어준 뉴스공장화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원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고집했던 이유는 결국 방송 장악이었음이 확실해졌다"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부터 추진해온 '사회적 경제3법'에 관해선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 3법'"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3법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친야 성향 시민단체에 국민 혈세를 지원해 민주당이 이중대를 만들어 정권 흔들기에 이용하고 자신들의 집권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보인다"며 "상식있는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제1야당은 가짜뉴스 생산, 예산 칼질, 장관 해임건의안 남발 등 대선 불복과 정권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과 좌파 시민단체 등은 이태원 참사를 정권 퇴진 운동의 소재로 악용하며 제2의 광우병 사태, 세월호 촛불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출범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를 흔들고 타격을 입히기 위한 조직적 시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누가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나라 안팎으로 대단히 어려운 때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만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