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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28일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우주항공청 개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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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 신설…설립추진단 곧 출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미래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도 본격화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할 분야로 우주 경제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 3각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혁신적 창의적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 위해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인사 등  자율권 부여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곧 출범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설립 추진단은 재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성공적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업을 시작하고 내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2분기에 의결을 거친 뒤 나사와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내년내 우주항공청 문을 연다는 목표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경제가 먼 미래같지만 누리호 개발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300여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 경제분야 개척하고 수익 창출 수익 창출한 바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렌지, 라식수술, 햇반 등 건조식품도 모두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새 미래 성장동력 되도록 윤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입지와 관련해 "인수위가 만든 국정과제에는 사천으로 정해져 있다"며 "단 나사처럼 센터를 둬서 항공청이 설립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조직에 대해선 "기존 공무원법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며 "지금의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데 그와는 다른 형식일 거다. 임기제일지 새로운 차원일지는 특별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소와의 직제 문제에 대해선 "항공연은 과학기술연구회 산하다. 청장은 차관급으로 항공연과는 별도의 조직이고 협업 체제로 출범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어 "항공연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갈지는 모른다. 다만 단순행정 조직이 아닌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연구원을 새로 뽑고 일부는 항공연서 파견 또는 새로 올 분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하는 분야가 조금 구분되지 않을까 한다. 우주라는 분야가 계속 발전 중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인사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선 "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청장에 자율권을 줄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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