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7 (월)

  • 맑음동두천 18.6℃
  • 구름많음강릉 14.8℃
  • 맑음서울 20.1℃
  • 구름많음대전 17.9℃
  • 맑음대구 21.7℃
  • 맑음울산 22.0℃
  • 맑음광주 19.5℃
  • 맑음부산 25.0℃
  • 구름많음고창 18.5℃
  • 맑음제주 18.5℃
  • 맑음강화 18.1℃
  • 구름많음보은 18.2℃
  • 맑음금산 19.3℃
  • 맑음강진군 19.8℃
  • 맑음경주시 22.1℃
  • 맑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기업일반

이영 중기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예외조항', 지적재산권 보호 취지"

URL복사

전날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민·당·정 협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전날 민·당·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납품대금(단가) 연동제 법안 '예외조항'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대기업이 불리한 조건을 납품업체에 강요할 경우 책임을 묻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고, 탈법 행위에 대해 중기부 직권 조사 권한도 부여했다. 소액계약, 단가계약, 위탁 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도 달았다.

이 장관은 10일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2'이 열리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고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가능할 경우 위탁사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전반적으로 (이번 법안에)공감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서는 실제로 '연동해야 될 품목·방식과 거래 관행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숨통을 좀 열어달라'고 했고, 중소기업도 각자가 처한 위탁 기업 성격이 다르다보니 나뉘었다"며 "일부 수탁기업은 지적재산권의 일부가 공개되거나 원가가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는 협회 조사 결과로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대기업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업계의 입장을 많이 담아줘서 고맙다고 하며 법안의 파이널(최종) 버전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다"며 "다만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궁극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해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태스크포스(TF)부터 해서 6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논의를)진행해왔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 발의와 병행해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점들을 산업계에서 전달하는 건강한 시스템을 중기부를 통해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경호 확정...“보수 무너지는 것 막는 마지막 균형추 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4월 24∼25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확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경호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수락연설을 해 “대구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