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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전국위, 비대위 체제 모드로 전환 확정…이준석 법적 대응 변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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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 부여
이르면 이번주 비대위원 임명 절차도 밟을듯
비대위원장은 TK 5선 중진 주호영 확정
숙제로 남은 비대위 기간·성격…향후 난제 예상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마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제3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전 9시 30분부터 총 3회에 걸쳐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위 재적위원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인 성원을 채웠으며 찬성 457명, 반대 5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당헌으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갖게 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에는 대구 출신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건 보수 성향으로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분류되는 주 의원은 과거 친이계(친이명박계)로 현재 친윤계로 분류되나 핵심 그에는 빗겨나 있다는 점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불가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아울러 과거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안정적으로 비대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지만 곳곳에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비대위 구성이나 활동 기간, 비대위원 등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제가 예상된다. 특히 비대위 활동 기간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범 시점과 맞물려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이번주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하고 출범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나 전례에 따라 9명 이하로 구성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 비대위원 규모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서 의장은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상의해 비대위원을 결정할 것"며 "비대위원이 결정돼 상임전국위에 제출되는 즉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오늘 또는 내일 중이라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모드로 전환되면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사고' 상태인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됐다.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전임 지도부는 즉시 해산되며 당 대표는 해임된다.

 

사실상 복귀길이 막힌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 지도부를 물론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하지 않았는데 기능 상실이라 보고 비대위를 들어서게 하는 건 당원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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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 '원내대책단 출범'…청문회·국제 공조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을 위한 원내대책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신속한 청문회 개최 등을 다짐했다. 일본 정치인 등과의 대화를 통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에 요청해왔던 일들 가운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강력하게, 치밀하게, 정교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에 각각 국회 검증특위 구성,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촉구 결의를 요구해온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검증을 위한 정부, 여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매우 안 좋은 일"이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도 이 문제 깊이있게 토론하고 공동 대처 방안 마련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내대책단 단장을 맡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시찰단을 후쿠시마에 파견해 시찰 후 돌아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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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료기구 재사용의 체계적 관리… 기승전 수가(酬價)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의료기구 재사용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의료계, 정부 관계자 7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섰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검토하든 저렇게 검토하든 수가(酬價)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기승전 수가(酬價)를 주장했고 정부관계자들은 단계적 검토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국회와 정부차원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1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상형 교수는 “의료관련 감염 발생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수술기구의 이력 및 추적 관리시스템은 이러한 감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추적 관리시스템은 초기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라서 시스템의 개발이나 설치에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재사용의료기구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차등적으로 수가가 제공되게끔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은 “로봇수술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