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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옹의 시사만평】 물가잡나 사람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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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지금 필요한 것은 ‘심야배송 확대’ 아니라 무너진 ‘규제와 규칙’ 바로 세우는 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정혜경 의원이 지금 필요한 것은 ‘심야배송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규제와 규칙’을 바로 세우는 것임을 강조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10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낡은 규제’라며 풀겠다고 나섰다. 국민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다. 그 ‘편리함’의 대가로 누가 잠을 못 자고, 누가 병들어 가야 하냐?”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금 우리 유통 시장에 필요한 것은 ‘심야배송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규제와 규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며 “쿠팡 (주식회사) 독과점 문제의 핵심은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무시하고 시장을 장악한 ‘일방적 지배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이 가격과 배송 조건, 거래 질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대형마트까지 밤샘 배송의 빗장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노동자를 갈아 넣는 이 잘못된 경쟁 방식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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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상생 방안 빈틈없이 마련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상생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유통산업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자고 당에서 요구도 했고 당·정·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과로와 심야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은 어디 갔느냐? 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입법으로 보장해야 할 여당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라며 “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 불균형를 해소하기 위해, 매일 밤 몸을 축내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외면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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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