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 당시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해당 교회의 예배자와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신천지의 한 지파장과 대구교회 신도인 A씨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 등은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만 제출한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A씨 등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교인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1심과 2심의 판단이었다. 역학조사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일시와 장소 등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 감염 여부와 관계 없는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는 행위는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즉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는 게 역학조사 행위가 아닌 이상, A씨 등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과 2심의 설명이었다. 방역당국을 속인 게 아니라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같은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역학조사 목적이 아닌 일반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도 처벌하는 법이 뒤늦게 마련됐다. 2020년 9월 신설된 감염병예방법 79조의2 3호는 역학조사뿐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자료 등을 요청했을 때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개정법이 마련되기 전에 이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기소돼 소급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죄로 종결됐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광복절인 15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4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일(15일) 새벽까지 충북중북부와 경북권,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내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산지·충남권북부·충북중북부·경북권에서 10~60㎜, 경기북부와 강원북서내륙 80㎜, 강원동해안 5~40㎜로 예상된다. 비는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내리겠다. 모레(16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으로, 모레 낮에는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전국 30~100㎜로, 경기동부와 충청권·전북·경북서부에서는 150㎜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권동해안과 서해5도는 10~60㎜, 강원영동과 울릉도·독도는 5~40㎜, 제주도는 5~20㎜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최근 매우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우려되니 유의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내일 낮까지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다.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의 남하로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가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7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대구 27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제주 35도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한편 내일부터 모레 사이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또 내일부터 모레 사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8~13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3m로 높게 일겠다. 특히 내일 밤부터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물고 물결이 2~4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봉은사의 한 스님이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스님은 자신도 노조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스님 A씨와 박정규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기획홍보부장을 폭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박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자신도 박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병원 진료를 요구해 석방된 상태고, 박씨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추후 두 피혐의자를 모두 순차적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가 제공한 당시 영상을 보면 스님으로 추정되는 인물 두 명이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바닥으로 쓰러뜨린 뒤 발로 차고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박씨는 통화에서 "징계 철회 및 복직과,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개입 중단,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스님들이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을 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14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청양과 부여 지역을 긴급 방문, 응급복구 및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청양군 남양면 턱골제 소류지와 온직천 지방하천, 부여군 규암면 실종사 수색 지휘본부, 은산면 침수 비닐하우스 등을 차례로 찾았다. 부여 지역에는 13일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77㎜의 비가 내렸으며, 은산면에는 14일 새벽 1∼2시 시우량 115㎜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14일 1시 44분쯤 은산면 나령리에서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자가 119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비롯 2명이 탑승하고 있는 소형 화물차가 빗물에 떠내려 갈 것 같다고 신고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충남 소방본부는 즉시 수색대를 투입, 은산천 지류에서 화물차를 발견하고, 실종자를 찾고 있다. 현재 실종자 수색에는 소방대 230명, 육군 32사단 기동대대(수색구조 전문부대) 60명 등 29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규암면에 설치한 화물차 실종자 수색 지휘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지휘본부에 이어 달려간 은산·규암면 비닐하우스단지는 수박과 멜론 70㏊가 침수 피해를 입은 곳으로, 김 지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 등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여에 앞서 찾은 청양군에는 13일부터 133㎜의 비가 와 도내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청양에서는 남양면 온직리 소류지 범람, 청남·장평면 비닐하우스 10㏊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229.5㎜의 강수량을 기록 중인 남양면에서는 4개 마을 35명을 긴급 대피토록 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과할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응급복구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앞으로의 기상상황에도 예의주시하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