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17 (화)

  • 맑음동두천 23.2℃
  • 구름많음강릉 24.6℃
  • 맑음서울 24.4℃
  • 맑음대전 25.7℃
  • 구름많음대구 26.3℃
  • 맑음울산 23.8℃
  • 맑음광주 24.6℃
  • 구름조금부산 20.4℃
  • 맑음고창 23.7℃
  • 맑음제주 24.9℃
  • 맑음강화 18.6℃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4.3℃
  • 맑음강진군 23.2℃
  • 구름많음경주시 24.8℃
  • 맑음거제 20.9℃
기상청 제공

정치

【커버스토리-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국민화합 열고 ‘강성대국 건설’ 한목소리

URL복사

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반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재건”
취임사 통해 ‘자유’ 35번 언급 “인권ㆍ공정ㆍ연대 가치 기반 존경받는 나라 만들터”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향후 5년동안 국민과 함께 할 윤석열 정부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물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이번 기획을 통해 본지는 국민들이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출발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여소야대의 정치환경 속에서 일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가 ‘협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민 소통을 위해 과감히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에 새로운 집무실을 마련하며 ‘국민 속으로 다가선’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분야별로 의견을 정리했다.

 

 

윤 대통령 취임사 통해 ‘자유’ 강조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중심에 두었다. 35번 자유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취임사 첫마디는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표현으로 그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또한 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 지난 정부와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번영과 풍요의 꽃을 피우겠다” 약속했다.


코로나19를 이겨온 국민들을 격려하고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이어 강조된 ‘자유’를 통해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한다” 밝혀 향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될것임을 천명했다.


이번 취임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에 대한 언급. ‘통일’ 대신 ‘북한 비핵화·북한경제·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제한 뒤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밝혔다.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지난 정부와 상당히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틀은 ‘민관 협동’, ‘책임 내각’


50일 동안 운영된 인수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대선기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언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 권력 구조를 해체해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비록 약속한 ‘광화문’은 아니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여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었다. 대통령실 직제도 문재인 청와대의 3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8수석(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일자리·경제·사회)구조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간소화했다. 대통령실을 슬림화해 ‘권위’와 ‘업무 비효율’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앞서 언급한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앞으로 해야 할 ‘숙제’를 정리한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 대통령, 수석회의서 "물가·금융 안정 각별히 노력…한미정상회담 준비 철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 후 취재진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 한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시간 가량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모들에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 후 이어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 철저도 당부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재외 공관, 한국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달라"며 정책기획관에 매주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민관합동전략회의를 개최, 부산 엑스포 유치 준비 현황에

정치

더보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합' 출범...조전혁 "민노총ㆍ전교조 대한민국 발전 가장 큰 패악"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전국 10개 지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17일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대표 임태희)를 출범시켰다.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서울 조전혁 후보 외에도 ▲경기 임태희 후보 ▲대구 강은희 후보 ▲인천 최계운 후보 ▲세종 이길주 후보 ▲충북 윤건영 후보 ▲충남 이병학 후보 ▲강원 유대균 후보 ▲경북 임봉식 후보 ▲경남 김상권 후보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중교연은 ‘反지성 교육 OUT’, ‘反자유 교육 OUT’, ‘전교조 교육 OUT’ 의 슬로건을 앞세워, 전국 중도보수 진영의 정책연대, 지지연대, 선거캠페인 연대 등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반지성, 반자유, 전교조 이념세뇌 교육, 운동권의 잘못된 사회관, 세계관, 역사관 등을 학교와 교육현장에서 싹 걷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지금 사람이 먼저인가? 민노총, 전교조가 먼저인가?”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유세를 인용해, "우리의 학교는 전교조가 먼저인가? 학생·학부모 그리고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먼저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노총과 전교조는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경제

더보기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테라-루나 사태, 현황 점검 중"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30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증발한 루나(LUNA)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의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루나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련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있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금감원장은 테라US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혹시나도, 역시나도 역시나였어’…윤희숙 반만 따라가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7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공식선언을 보고 있자니 정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고,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꽃길 선택한 ‘역시나’ 행보 지난 3.9 대선후보였던 두 사람 중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총리설까지 있었으나 결국 돌고 돌아 분당갑 지역구에 ‘안랩연구소’와의 인연을 내세워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승부처”라며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분당갑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이재명후보를 12.66% 포인트 차이로 이긴, 웬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출마한 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하고 국회에 입성한 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