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IMF 미션단장, 연례협의 일환 화상 면담
14조 추경 소상공인 지원 환영…재정준칙 필요성 권고
오미크론 확산·공급망 차질·인플레 위험요인으로 꼽아
홍남기 "탄력적 방역조치·추경 신속 집행 등 노력 견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이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등 구조적 측면에서 전세계적인 모범국가라고 호평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마킨 카우프만 IMF 미션단장 간 화상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IMF 미션단은 지난 11일부터 기재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연례협의 진행했다. 화상 면담은 IMF 미션단장이 홍 부총리에게 연례협의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면담에서 "한국은 단기적 측면에서 인상적으로 코로나 극복과 경기회복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개혁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인 모범국가"라고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확진자수를 억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됐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특히 이번에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것을 환영했다. 규칙에 기반한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권고했다. 금융·대외부문에서 한국이 강한 회복력을 보유하고, 수출 호조와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등도 높게 평가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구조개혁도 훌륭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모범적인 사례로 꼽았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2050 탄소제로(net zero), 탄소감축 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대응 노력 역시 모범적(textbook)"이라며 "필요한 경우 IMF의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고 약속했다.
다만,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으로 오미크론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미국·중국의 성장률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을 꼽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의 코로나 극복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을 믿고 동참해준 국민의 신뢰와 결집능력 덕분이라고 설명하며 "지난해 4분기 시장기대를 뛰어넘는 1.1% 성장률(전기대비)을 통해 정부가 예상한 2021년 4.0% 성장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탄력적인 방역조치와 14조원 추경의 신속한 확정과 집행 등을 통해 2022년 3.1%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견지하겠다"면서 "올해 607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완전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중"이라고 밝혔다.
연례협의는 IMF 협정문(Article IV)에 의거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점검한다.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Staff report)를 발표하는 데 한국에 대한 보고서는 3월말 IMF 이사회를 거쳐 발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