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25 (수)

  • 구름조금동두천 15.6℃
  • 맑음강릉 23.2℃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8.2℃
  • 맑음대구 21.0℃
  • 맑음울산 20.1℃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15.8℃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5.1℃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2℃
  • 맑음강진군 16.9℃
  • 맑음경주시 17.7℃
  • 맑음거제 18.9℃
기상청 제공

정치

송석준 "이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국비 3억5천만원 확보"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송석준 의원(국민의힘ㆍ경기 이천시)이 23일 "이천시에 소재한 소중한 문화재 보수정

비를 위한 국비예산 3억5,700만원이 확보됐다" 밝혔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세부적으로 ▲이천 신둔면 수광리 오름가마 배수정비 등에 4천만원 ▲이천 율면 어재연 장군* 고택 정비(이엉잇기, 정밀실측)에 1억 8백만원 ▲이천 마장면 장암리 마애보살 반가상 보존처리에 2천만원 ▲이천 설봉산성 정비사업에 1억6,700만원 ▲이천 백사면 신대리 백송 보수치료에 1천만원 ▲이천 도립리 반룡송 보수치료에 1천만원 등이다" 알렸다.

 

이어 송 의원은 “이천시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창의도시”라며 “ 고유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경제와 고용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천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비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동반위, 대리운전도 '중기 적합업종' 지정…3년 간 대기업 진입 자제 권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적합업종 지정 신청 1년만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제70차)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됐다.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도 자제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또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동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동반위 산하 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 "주택조합 사업, 지연돼도 '계약해제' 사유 인정 안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져도 조합원에게 돈을 돌려주는 등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을 맺을 때 사업이 지연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B추진위는 서울의 한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결성됐다. A씨는 B추진위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맺고 네 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A씨는 B추진위와의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B추진위가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B추진위가 계약 후 3년이 넘도록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으며, 사업부지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해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 해제돼야 한다고 새롭게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시작이 반…반드시 통합과 협치 이뤄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국회가 전날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 한총리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한 총리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총리가 되었다. 제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번에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셈이다. 내각구성 난항…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잡기했다 지적 윤석열정부가 한총리를 지명한 것은 바로 통합(統合)과 협치(協治)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다가 6.1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임명동의안에 가결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