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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연구소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토론회 개최

  • 등록 2009.04.10 06:04:04
여의도연구소(소장 김성조 의원)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의 불법.탈법 양상이 현행 법률체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아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에서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과 김성조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곽창규 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발제는 강석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씨가 하고 토론에는 김일환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장)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명훈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영대 (여의도연구소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장) 등 이 참가한다.
발제자인 강석구씨는 주거가 의(衣), 식(食)과 함께 인간생활에 있어 기본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생활의 질 제고와 도시의 재생이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가 중요시되기보다는 사업을 둘러싼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불법과 탈법 양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원인을 현행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도적 문제점에서 찾는 데, 그 내용은
첫째, 도시정비법이 의욕과잉의 산물이라는 것과 도시정비법이 애초에 지적된 ‘로비를 통한 건설업체 선정, 그리고 이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라는 비상식적 사업구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탈법과 비리, 이로 인한 사업비만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며,
둘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주민이지만 계획·추진·운영·재정착의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려된다거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셋째, 직접 공사를 책임지는 건설업체나 자금을 조달하는 조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정비업체가 ‘사업성 검토’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맡고,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에 개입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비업체와 건설업체의 역할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과
넷째, 체계적인 감시와 감독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한다. 개별 사업의 감시·감독권을 조합에 부여하고, 조합의 감시·감독권은 조합총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권한이 100인 이내의 대의원회에 위임되어 있고, 대의원회는 서면결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조합임원의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 한다.
그리고,이상과 같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부적격자의 사업 배제를 통한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관여자의 결격사유 범위 확대, 개인정보조회동의서의 제출 강제, 추진위원의 공무원의제, 뇌물범죄 관련 관여행위의 실효성, 조합임원 등 경업피지의무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둘째, 사업주체의 주민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도의 제고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청산금 사전징수 제한을 통한 서면결의 최고화, 중요 서류에 대한 표준양식의 보급과 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셋째, 시행요건 적용 의무화를 통한 근본목적의 환기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등 의제 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성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넷째, 정비업제도의 정비를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정비업의 중앙관리·감독체제를 구축해야하며, 정비업자의 업무제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다섯째, 불법수익의 전부박탈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해, 증뢰자와 도시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범죄수익규제법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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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컬처] 희망의 봄 부르는 김재용의 <도넛피어 DONUT FEAR>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술계에 온라인 전시를 비롯해 비대면 전시 관람이 증가했지만, 역시 전시는 직접 작품을 눈으로 보는 맛이다. 다만 마스크를 낀 채 전시 관람을 한다는 것이 새로운 풍경일 뿐. 젊은 기운이 힘을 북돋아주는 볼만한 전시를 추천한다. 오는 26일까지 서울 삼청로 학고재에서 전시하는 김재용 개인전 <도넛 피어 DONUT FEAR>가 그 현장이다. 학고재 본관 전시장에 들어서면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도넛이 유혹한다. 배고플 때 들렀다면 그 유혹은 더 강하게 느낄 터. 막 오븐에서 구워내 각종 시럽을 바른 것 같은 흙으로 만든 도넛, 폭이 1m가 넘는 플라스틱·스텐인리스스틸 소재의 대형 도넛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작가 김재용(47·서울과학기술대학 도예학과 교수)의 깊은 내공을 발견할 수 있다. 전시장에 설치된 도넛을 보면, 청화백자도 떠올리게 되고, 이슬람 장식 문화의 향기도 느낄 수 있다. 또 만화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친숙한 달팽이와 날개 달린 도넛 캐릭터가 조형물로 함께 하는가 하면, 우리네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 유니콘, 불사조, 십장생 등이 함께 한다.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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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최대 100만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됐다.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이하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 된다. 다만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건보료가 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산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한 셈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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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 하이라이트 CD’ 무료 배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대표 박인건)는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오페라 하이라이트 CD’를 2만장 규모로 특별 제작,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박인건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예술의 공백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그중에서도 매 공연 함께했던 상주단체 소속 젊은 예술인들을 응원하는 뜻에서 이들과 함께 연주한 곡들로 CD를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에는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인 디오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대구오페라콰이어가 상주단체로 있으며 각각 40명 정도의 지역 예술인들이 소속돼 있다. 양 단체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에게 CD 제작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페라 하이라이트 CD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포함한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연주실황으로 구성했다. 특히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양대 상주단체가 함께한 오페라 합창곡과 오케스트라 연주곡을 중심으로 했다. 수록곡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코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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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초중고대학 온라인강의 전국 원격대학(사이버대학)들이 지원 나서라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오는 4월 9일부터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전국의 초중고가 오는 4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 대학들도 당초 4월 중순까지 예정했던 온라인수업을 4월 말까지, 심지어는 한 학기 내내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사태로 사상 처음 겪는 일이라 교육 현장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교육 현장뿐 아니라 특히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도 아우성이다.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목도(目睹)하면서 이럴 때 온라인교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국 21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적극 나서서 전국의 초중고대학 온라인강의 교육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부가 EBS 등을 통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의 콘텐츠 제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온라인 강의의 제작, 수업 진행, 출결·평가 등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운영 노하우다. 일선 초중고는 물론 대학들까지도 온라인 강의 제작부터 평가까지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고 있어 온라인강의로 4년간 대학 수업을 진행해 학사를 배출하는 사이버대학의 노하우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은 2001년에 9개 대학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