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0.18 (월)

  • 흐림동두천 10.2℃
  • 맑음강릉 18.2℃
  • 구름조금서울 15.5℃
  • 맑음대전 15.5℃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6.6℃
  • 맑음광주 17.7℃
  • 맑음부산 19.3℃
  • 맑음고창 16.9℃
  • 구름조금제주 17.6℃
  • 흐림강화 11.7℃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5.3℃
  • 맑음강진군 17.4℃
  • 맑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보수와 진보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보수와 진보는 역사발전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 태생적으로 경쟁하고 갈등을 겪는다. 보수는 '자유'를 지향하고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가 왜 자유를 지향할까?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 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류는 80만 년의 역사 내내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다. 그러다가 불과 300여년 전에 거대한 도약을 시작했다. 이제는 거의 신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왔다.

 

무엇이 이 엄청난 도약을 가능케 했을까? 바로 산업혁명이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은 어떻게 오게 됐을까? 그것은 '자유'의 산물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유를 얻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국민에게 자유를 준 나라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중한 '자유와 선택권' 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다. 보수(conservative)는 원래 “자유를 보존한다”는 뜻이다. 보수는 자유지향이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무작정 옛것을 지키자는 '수구'와는 구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진보는 무엇인가?

바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유는 다 좋은데 불행하게도 '불평등'이 뒤따른다. 사람은 각자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행이도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진보다.

 

보수와 진보는 갈등할 수 밖에 없다. 보수는 자유, 창의력, 사유재산 제도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진보는 불공정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다. 자유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면 평등을 외치는 진보가 시대정신이 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유, 기업가 정신이 돋보인다. 보수개념의 자유가 시대정신이 된다.

 

진보는 태생적으로 명령을 좋아한다. 평등하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명령이다. 그러나 보수는 '명령'을 싫어한다.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은 가능한 명령을 삼가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주어 유도한다.

 

진보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도 명령을 좋아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제, 분양가 상한제, 원전폐지 등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그만큼 국민과 기업가의 자유와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문 정부는 요즘 부동산 대책, 집값도 명령으로 잡으려 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출제한, 주택 매입에 관한 각종 제한 등 급기야는 부동산 거래허가제 까지 들먹인다.

 

보수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아파트 지어 돈을 벌도록 제한규정을 대폭 풀어준다. 건설사가 나서서 아파트를 짓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실제로 1990년대 보수 노태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일산, 분당 신도시에 아파트와 주택 50여만 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명령 한마디 내리지 않고 집값을 안정시켰다.

 

사람과 달리 '시장'은 절대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결정적 변곡점에 서있다. 바로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낙오하면 따라잡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자유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다.

 

보수와 진보는 다음 세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보라.

 

1. 정부가 국민이 먹을 떡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2. 키운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3. 이 두 가지 문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위 세 질문속에 우리가 나갈 답이 있다. 보수와 진보는 제대로 입장 표명을 못한다. 아니 보수와 진보를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도 모른다. 오로지 집권을 위해 유권자들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진보와 보수를 이용한다. 집권을 위해 서로 진보를 종북(좌익빨갱이), 보수를 친일(토착왜구)라고 매도하며 진영싸움을 한다.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정확한 표현이다.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정리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파이를 키워서 골고루 나눠야지, 파이를 적게 만들어 똑같이 나눠서야 되겠는가?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대선 후보 이것만은 챙기자】 미중 패권경쟁 속에 놓인 북핵 문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북핵’으로 대변되는 대북문제는 더 이상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 함께 풀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 된 지 오래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미중간 대결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더 전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계승 북한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각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주변국 특히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를 통해 종전 선언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 정부 역시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관심과 의지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장동, 자금조달 중요 건설사보다 금융사 위주 구성"
"하나은행, 왜 특정소수가 이익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 안 돼" "비용 부풀리기로 이익 제로 만들 수 있어서 확정이익으로 설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컨소시엄 구성에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핵심은 자금 조달"이라며 "건설사는 불확실하고 대형 금융사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된 것은 안정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 컨소시엄에 건설사가 빠지고 금융사 위주로 구성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실제 사례를 보면 백운밸리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했는데 건설사들이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금조달이 안돼서 사업이 지연됐고 자금조달이 안되니까 의왕시가 재정보증하는 상황에서 원래 2550억원이 남기로 했는데 적자가 났다고 한다"며 "(그래서) 일단 자금조달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일부러 금융사 중심으로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성남시의 파트너는 화천대유가 아니라 금융기관 컨소시엄으로 볼 수 있겠


사회

더보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의료 체계 2차 논의 비공개로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에서 달라질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의료·방역 체계를 논의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 두번째 회의가 비공개로 열린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중구 건강증진개발원 24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비대면·비공개로 열리며 논의 결과는 상위 위원회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는 정부 위원으로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오명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 허탁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해당 분과위원회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과 의료·방역체계 개편, 백신 접종·이상반응 대응 등을 논의한다. 지난 15일 오후 1차 회의에 이어 2번째

문화

더보기
국내외 유명 게임음악을 만나다... ‘게임음악 콘서트’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사운드의 서울윈드오케스트라가 11월 9일(화) 오후 7시 30분, 제108회 정기연주회 ‘게임음악 콘서트’를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서울윈드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찬 선율로 국내외 유명 게임음악을 선사하며 세대, 문화적 교감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1부의 첫 무대는 △작곡가 이문석 편곡의 ‘리니지 게임 모음’으로 엔씨소프트에서 제작한 중세 판타지 배경 게임의 ‘리니지’ 월드에 펼쳐지는 웅장함과 결연한 혈맹의 정신을 장엄한 윈드오케스트라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지는 순서는 △블라디미르 페스킨의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1번 C단조(Trumpet Concerto No.1 in c minor)’ 곡이다. 기교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뛰어난 레퍼토리이자 죽기 전 들어야 할 트럼펫 곡 중 하나로 트럼펫터 전세은이 화려한 테크닉으로 선사한다. 이어지는 △작곡가 서순정 편곡의 ‘게임 뮤직 라이브’는 넥슨 코리아에서 제작한 크레이지 아케이드와 카트라이더를 비롯해 테트리스, 버블보블 등의 배경음악으로 구성된다. 발랄한 리듬과 생기 있는 선율의 주제로 전개되며, 윈드오케스트라 특유의 울림과 조화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대선투표 제대로 하려면 우리부터 정신 바짝 차립시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이재명 후보 확정에 국힘 본격 토론회 예비경선에서부터 장장 세 달여간에 걸친 대장정 끝에 지난 10일 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극적으로 과반이상의 득표율로 내년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3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투표에서 62% 이상 득표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낸 이낙연 후보측은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경선불복을 시사하며 결선투표를 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측은 “축구경기에서 게임종료 직전 한골을 억울하게 먹었는데 비디오 판독 요청도 못하냐? 비디오판독요청이 판정불복은 아니지 않으냐”며 거세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김두관 후보 사퇴 때마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당 지도부가 거의 무반응으로 무시해 왔고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공식 선언한 점, 사퇴 당사자인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이낙연 후보측의 문제제기에 오히려 당지도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당지도부가 “이낙연 후보측 요구를 받아들여 검토해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라고 결론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