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원안고수...본래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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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공정경제3법·사참법 심의..."법안 훼손" 배진교 입장에 난항

공정3법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CVC 허용 등 오히려 대기업 유리"

사참법 "특사경 조사권 부여해야"...정의당, 반대 시 통과 불투명

[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3법과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에 계류된 3개 법안을 이번 정기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8일 조정소위를 개최했으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

배 의원은 공정거래법 가운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과 사참법 수정안 중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 삭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정소위는 ▲민주당 김병욱·전재수·유동수 ▲국민의힘 성일종·박수영 ▲정의당 배진교 의원으로 구성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위해 배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참법은 오는 10일 만료인 가습기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조사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사위 활동 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두 차례에 한해 각각 1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 정원을 기존 120명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별도 조사관을 두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 세월호 관련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소위는 조사위 활동 기한을 1년6개월로 줄이는 대신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두는 수정안을 심의 중이다.

수정안에는 조사위 활동 내역을 6개월마다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활동 기한 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위원 정원은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120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배 의원이 요구했던 특별사법경찰권의 조사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 의원은 공정3법에 대해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꼭 필요한 부분 빠지고 재벌과 대기업이 요구하는 CVC 보유는 급하게 끼워 넣는 등 개정안이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CVC 허용 법안을 공정위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 선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상북도, AI와 가상현실의 콜라보, 경북에서 시작된다!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상북도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가상 융합·혼합현실(XR)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영상 콘텐츠와 창작자를 발굴하고, 글로벌 협업과 교류 확대를 위해 ‘2025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참가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GAMFF 공식 홈페이지(www.gamff.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는 출품 작품 수와 관계없이 최대 2개 부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APEC 특별부문에 응모하면 최대 3개 부문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디자이너, 스튜디오, 제작사 등 AI 기반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으면 국내·외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총상금 1억원 규모로 총 30편의 작품을 선정하는 이번 공모전은 ▴창작영상 부문(단편영화·애니메이션) ▴캐릭터IP활용 부문(게임트레일러영상·애니메이션·웹툰) ▴광고 부문(영상광고·이미지퍼블리싱) ▴뮤직비디오 ▴APEC 특별 부문(창작영상·광고·뮤직비디오)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부문별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진행하며 ▴창의성과 혁신성 ▴기술적 완성도 ▴주제 적합성 ▴감동과 몰입도 등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선정된 수상작은 9월 12일 구미코(구미)에서 열리는 ‘2025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Gyeongsangbuk-do international AI․Metaverse Film Festival)’ 개막식에서 시상식을 통해 발표되며,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구미, 포항, 경산, 청도 일대에서 개최하는 영상제에서도 상영 및 전시된다. ‘2025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구미(구미코), 포항(영일대), 경산(경일대학교 실내체육관), 청도(청도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리는 AI 기술과 가상융합산업이 결합한 혁신적인 영상 축제로, 개·폐막식을 비롯해 공모전 시상식, AI·아트테크 어워즈, 국제 컨퍼런스, AI 영상제작 마스터클래스, 게임 페스타, 미디어아트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과 영상제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공식 서포터즈 ‘GAMFFER’ 발대식은 5월 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대학생과 크리에이터 등 20대부터 50대까지 1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영상 리뷰, 온라인 콘텐츠 제작, 현장 취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모전과 영상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AI 기술은 영상 산업의 혁신을 빠르게 이끌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이 글로벌 창작자들이 AI로 구현한 미래 콘텐츠의 가능성을 선보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AI와 가상융합 기술 기반의 영상 콘텐츠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의 XR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공모전에는 총 527개(국내 352, 국외 175) 작품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으며, 그중 22개(국내 10, 국외 12)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참여율과 작품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규모와 공모 분야를 확대해 풍성한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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