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정부의 발걸음이 바쁘다.
기획재정부는 연휴가 마무리되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전망이다. 이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방안을 다음 달인 6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라 밝힌바 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응 방안 또한 다음 주에는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으로 언택트(untact·비대면) 산업 육성을 포함한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 방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들이 대거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55만개를 '정부가 나서서 창출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까지 청와대나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밝혀진 바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비대면 의료·교육 서비스를 비롯 ▲최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디지털이 결합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정보기술) 프로젝트 ▲빅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경제 등을 꼽는다.
다만, 최근 원격의료와 관련된 홍 부총리의 발언을 '의료 민영화'로 연결짓는 시선으로 의료분야에서 보다 신중한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4차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신사업은 물론 '뉴딜'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전통적 SOC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그 이후 디지털 인프라 확충 작업 외에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여전히 고려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힘든 민간 기업들이 지금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현재의 위기가 외부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니 이것이 걷힐 때까지 그쪽을 도와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