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14.3℃
  • 맑음대전 15.6℃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4.1℃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정치

선거 끝나자 다시 검찰의 시간…여야 모두 수사선상에

  • 등록 2020.04.26 18:25:45
URL복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20명 수사 선상 올라
"2개월안 마무리"…임종석 소환은 언제쯤
'세월호 조사' 방해 의혹…황교안 등 연루
황운하 압수수색도…최강욱 고발장만 3건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총선이 끝나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로워진 검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수사를 전개해 나가는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된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5건에 걸쳐 2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특히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밝힌 20명 가운데에는 여권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정치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임종석 전 실장 등을 통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등을 매수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시장이 임 전 실장에게 상대 후보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늦춰달라고 했다는 것도 검찰 조사 내용이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당시 김기현(미래통합당 당선인)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백 전 비서관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했고, 최근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개월"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의 진상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은 1기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안건이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결재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 대통령기록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한 특수단이 증거 분석을 마치는대로 황 전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검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90여명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행관)는 지난 16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24일 황운하 민주당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인턴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3건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이다.

검찰은 특정 정당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 여부 및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