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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국민의 선택은 항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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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한 전례 없는 압승이었다. 제1야당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합쳐야 겨우 100석을 조금 넘겨 역시 전례 없는 참패를 기록한 선거였다. 이렇게 제21대 총선은 끝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연거푸 승리를 안겼다는 것은 ‘모든 걸 밀어줬으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려달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총선승리의 의미를 말했다.

그의 말대로 국민은 모든 것을 집권여당에 밀어줬다. 특히 여당지지자들은 총선까지 연거푸 승리해야 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절박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26.69%까지 오른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에, 66.2%로 28년 만에 최고 높은 총선투표율은 여당지지자들이 보낸 승리의 예고편이었다. 결집력이 높고 전략적 투표에 능숙한 여당지지자들은 막판 돌풍이 예상되었던 또 다른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의 예봉마저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사실 여당이 좋은 성적을 낼 만한 상황은 객관적으로 아니었다. 소득주도성장과 52시간제의 무리한 도입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다. 이에 덧붙여 조국(曺國) 사태를 둘러싼 정의의 실종과 국론분열, ‘#민주당만_빼고’ 파동 속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훼손,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울산선거 개입사건 등 집권세력의 오만한 모습들은 충분히 국민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터졌다. 초기방역 실패와 중국인 입국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코로나 19는 야당에 호재로 다가오는 듯했다. 코로나19는 모든 문제를 빨아들였다. 야당은 오직 코로나 싸움에 올인했고 정국 이슈는 선거기간 내내 코로나19였다. 그러나 전 세계로 확산되며 코로나19는 한국정부의 치적으로 반전되었다. 언론은 칭찬 일색으로 외신기사를 실어 날랐고 국민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그 결과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은 코로나19 초기인 1월 말 41%에서 선거를 앞둔 4월 둘째 주엔 57%로 치솟았다. 

야당은 무엇을 했는가? 한마디로 ‘표 깎아먹는 일’만 했다. 도저히 국민이 야당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실책의 연발이었다. 

우선 선거를 앞두고 야권통합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문(反文)연대에 보수진영 내의 내상이 너무도 컸다. 비전과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서로 시너지가 이룰 수 있는 화학적 결합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일부 정치 세력 간의 물리적 통합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단합하라는 옥중서신도 지지층 이탈을 막지 못했다.

둘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여당은 문재인 마케팅으로 일관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런데도 미래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 본인 중심에, 게다가 내부 정적을 배제하는 선거를 치르고자 했다. 진지전을 전개했어야 했다. 경남에 홍준표 전 대표, 충청에 이완구 전 총리 등 각 권역별로 공동리더들을 포진시켜야 했고, 여기에 개혁공천을 이루어야 했다. 그러나 본인의 출마 여부부터 공천과정, 그리고 막말사건 등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황교안 리더십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셋째, 역시 선거의 핵심 의제는 경제였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대통령이 잡는다 했을 때 방역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경제를 챙기라고 몰아야 했다. 방역 프레임에서 경제 프레임으로 옮겨야 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워룸’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할 때 이를 무시했고, 김종인 총괄선거위원장이 100조 예산 재배정 얘기할 땐 이미 때를 놓쳤다. 코로나 환자 숫자만 쳐다봤다. 환자수와 여당표는 반비례라 믿고 허송세월했다. 그래프는 언젠가는 완만해지는데 이에 아무도 신경 쓰질 않았다. 경제 그래프를 봤어야 했다.

이렇게 야당은 지지층집결의 문제, 리더의 문제, 그리고 선거 의제의 문제에서 실책의 연발이었고 속수무책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마어마한 압박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완승으로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피력한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소감과 궤를 같이한다.

표를 압도적으로 주었으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에서부터 국민을 제대로 섬기라는 뜻이 총선 결과에 담겨있다. 

범여권의 의석수가 180석이 넘는 속에 집권여당은 개헌을 제외하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는 곧 향후 대선까지 2년간의 국정 수행은 야당 핑계 댈 것 없이 오로지 정부여당의 몫이라는 의미다. 

여당은 당분간 사기 충만이고 야당은 혼수상태다. 그러나 곧 대선정국이 시작된다. 국민은 지켜본다.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추진 속에 또 다른 국론분열 요소는 없을지 국민은 예의주시할 것이다. 

여권 180석 이상, 이는 국정안정에 대한 기대와 야당에 대한 실망의 발로다. 앞으로의 모습에 따라 대선엔 바뀔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은 냉정하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은 항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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