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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책으로 붙자! 무료와이파이vs재정건전화법 [415총선 1호 공약]

여·야, 415총선 1호 공약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
“돈 좀 쓰자!” vs “돈 좀 아끼자!”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책으로 싸우자!”

 

4·15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여야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거전이 불붙는 모양새다.

 

이제는 데빵(데이터 0)시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데빵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53,000곳에 무료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는 것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사실상 전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

 

2022년까지 3년간 투입되는 재원은 국비 기준 5,780억 원. 소요 재원은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통신사업자간 부담비율을 현행 55에서 최대 82까지 대폭 끌어올려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이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1~2개의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뒤, 차츰 공약발표를 이어가 총 10여 개의 총선 대표 공약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력이 있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넘어 경제 희망 시대를 여는 약속

 

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공식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화법 제정’,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이 골자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검토해왔지만 당내·외 비판이 쇄도하자 경제 공약으로 선회한 것.

 

민주당이 태양광 사업처럼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정치세력을 잔뜩 붙여 온갖 이권을 뜯어먹기 위해 잔치상을 벌이고 있다.”

 

김재원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희망경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한국당의 재정건전화법의 경우,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할 것(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할 것(수지준칙) 국세 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0.5% 이하로 할 것(수입준칙)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등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태양광사업 비리 관련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내걸었다.

 

이밖에 탄력근로, 선택근로, 재량근로제 도입을 통한 주52시간제 보완과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도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상반된 공약을 내 건 셈이다.

 

정의당에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이상 청년에게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1인 청년 월세가구 주거지원 수당 20만 원 지급 반의 반 값공공주택 분양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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