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7.05 (일)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6.4℃
  • 맑음서울 24.7℃
  • 구름많음대전 24.3℃
  • 구름많음대구 25.2℃
  • 구름많음울산 21.3℃
  • 구름많음광주 23.5℃
  • 흐림부산 21.8℃
  • 구름조금고창 22.8℃
  • 구름조금제주 21.9℃
  • 맑음강화 20.9℃
  • 구름조금보은 22.7℃
  • 흐림금산 22.9℃
  • 구름많음강진군 22.6℃
  • 구름많음경주시 23.5℃
  • 흐림거제 22.1℃
기상청 제공

정치

정책으로 붙자! 무료와이파이vs재정건전화법 [415총선 1호 공약]

여·야, 415총선 1호 공약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
“돈 좀 쓰자!” vs “돈 좀 아끼자!”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책으로 싸우자!”

 

4·15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여야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거전이 불붙는 모양새다.

 

이제는 데빵(데이터 0)시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데빵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53,000곳에 무료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는 것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사실상 전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

 

2022년까지 3년간 투입되는 재원은 국비 기준 5,780억 원. 소요 재원은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통신사업자간 부담비율을 현행 55에서 최대 82까지 대폭 끌어올려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이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1~2개의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뒤, 차츰 공약발표를 이어가 총 10여 개의 총선 대표 공약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력이 있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넘어 경제 희망 시대를 여는 약속

 

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공식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화법 제정’,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이 골자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검토해왔지만 당내·외 비판이 쇄도하자 경제 공약으로 선회한 것.

 

민주당이 태양광 사업처럼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정치세력을 잔뜩 붙여 온갖 이권을 뜯어먹기 위해 잔치상을 벌이고 있다.”

 

김재원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희망경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한국당의 재정건전화법의 경우,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할 것(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할 것(수지준칙) 국세 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0.5% 이하로 할 것(수입준칙)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등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태양광사업 비리 관련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내걸었다.

 

이밖에 탄력근로, 선택근로, 재량근로제 도입을 통한 주52시간제 보완과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도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상반된 공약을 내 건 셈이다.

 

정의당에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이상 청년에게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1인 청년 월세가구 주거지원 수당 20만 원 지급 반의 반 값공공주택 분양 등을 발표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미군 등 외국인 수십명 폭죽ㆍ싸움 난동...일부 입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휴가 나온 미군 등 외국인 수십 명이 폭죽을 터뜨리고, 싸움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50분께 해운대구 구남로 등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외국인들이 폭죽을 쏜다는 신고가 112에 70여 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6대, 형사 1개팀 등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순찰차 경고방송 등으로 폭죽을 쏘던 외국인들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계속 쏘고 도주한 20대 미군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우동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하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폭죽 발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폭죽을 쏜 외국인 대부분은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가 나온 미군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경찰이 외국인들 해산에 나섰지만 통제가 되지 않았고, 일부 외국인은 경찰의 순찰차 경고 사이렌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등 난장판이었다"면서 "특히 외국인들 중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정치

더보기
안희정 모친상에 정치권 인사들 조문 이어져…권양숙 조화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의 빈소가 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안 전 지사 모친 빈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박용진·기동민·이광재 의원이 조문을 다녀갔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부겸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문재인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화를 보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수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빈소를 지키지 못했다. 광주교도소는 6일 오전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 귀휴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조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역을 살다가 부모님이 가시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며 법무부의 긍정적인 귀휴 조치 검토의사를 전했다. 박용진 의원도 "중요한 인륜적인 문제인데 방역대책을 잘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정당국이 잘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칼럼]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백종원 차기대선주자 논란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최근 불거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제목이 떠올랐다. 한 TV방송의 미스터트롯이란 트로트가요 경연대회에서 2위를 하며 요즘 대세 가수로 떠오른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다.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 노래 가사 중에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구절도 요즘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19일 통합당 초선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주자를 논하며 느닷없이 "(대선후보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라고 말을 꺼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김 위원장은 왜 갑자기 백 대표 얘기를 꺼냈을까? 완전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였다. 김 위원장이 백 대표를 진짜 통합당 대선주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심지어 언론까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백 대표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이슈화해서 난장판을 만들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아닌 것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설화(舌禍)만들기에 경쟁하듯 열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백 대표는 “대선은 꿈 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