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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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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풍낙열'?[추미애 vs 윤석열]⑥ "법무부장관 탄핵하겠다"

정유섭 의원 "탄핵 사유는 수사 방해…월요일에 표결되길"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법무부 찾아 정치적 중립 요구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검찰 대학살'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인사로 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


정유섭·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및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도 꼭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72시간 내에 국회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월요일에 탄핵소추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탄핵소추안 및 국정조사요구서 의결을 위해 원내대표단에서 보수 야당과는 이 문제에 관해 공조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지만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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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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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