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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안전 현미경' 소병훈 의원의 '디테일 의정'

"데이트폭력, 방지책과 인식 변화 병행해야"
"소방 구조, 비(非)긴급 출동 관리가 관건"
"공무 중 다친 공무원 자부담 하는 일 없어야"
"교통사고, 지역별 맞춤형 대책 필요...급증하는 소방차, 자전거 사고 대책 마련 시급"



[시사뉴스 박상현 오승환 기자] 겉보기엔 연인이지만 알고 보면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다.

 

긴급하지 않은 곳의 신고 때문에 정작 긴급한 곳엔 가지 못한다.

 

자기 목숨을 걸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공무원이 공무 중에 다쳤는데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내기도 한다.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건 다 안다. 하지만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통사고가 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자전거 교통사고도 사망자가 속출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일들이다.

 

요즘 국민의 안전문제를 이처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이다.

 


데이트폭력 피해 하루 26 = “신고를 못하거나 참는 경우가 많아 알려지지 않은 데이트폭력은 더 많을 것이다.”

 

소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3,325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됐다.

 

연평균 9,521, 하루 26명 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628(25.9%)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7,167명이었고, 인천이 2,7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폭행과 상해로 검거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

 

24,405명으로 전체의 73.2%에 달했다.

 

감금과 협박(11.3%)은 물론 성폭력(1.5%)에 살인(미수 포함 0.5%)까지 있었다.

 

사귀는 사이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폭력은 예방책만으로는 안 된다.”

 

소 의원은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구조가 지체되는 까닭 = “()긴급 출동의 비중이 높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긴급 상황 발생 때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구조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정작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 119구조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소 의원은 비긴급 출동에 대한 관리 강화와 대국민 홍보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공무 중 다쳐도 자부담 2년간 58 = 2017년부터 20196월까지 특수요양급여비 청구액(2593,300만 원) 2016,400만 원(77.8%)만 지급됐다.

 

소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동안 무려 576,900만 원(22.2%)을 다친 공무원이 자부담 했다.

 

소 의원은 공상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버스는 버스, 승용차는 승용차 = 소 의원은 "'시민의 발'로 불리는 버스의 안전이 중요하다""일률적인 교통사고 대책이 아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530 =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53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서울이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사망사고는 경기도가 제일 많았다.

 

소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2014~2018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29,261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530, 부상자는 3926명에 달했다.

 

연평균 5,852건의 사고에서 106명이 사망하고 6,185명의 부상자가 생긴 것으로 전국에서 매일 16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흘에 1명이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306, 경기 6,766, 대구 2,564, 경북 1,649, 경남 1,303, 경남 1,303건 순이었다.

 

사망자 수는 경기가 1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사망자 530명의 20.9%에 달했다.

 

사망자 5명 중 1명은 경기도에서 발생한다.

 

이어 서울 83, 전북 47, 경남 38, 전남 35명 순이었다.

 

최근 자전거를 이용한 레저 활동의 증가로 지자체마다 자전거도로 연장에 노력하고 있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책은 미흡하다."

 

소 의원은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차 교통사고 다시 급증 = 소방차 교통사고가 3일에 1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804건의 소방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있었다.

 

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2016151건 이후 2017142, 2018136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올 상반기 99건으로 전년 상반기(76) 대비 30.3% 증가했다.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전국 804건 중 139건으로 전체의 17.3%였다.

 

이어 서울 94, 경남(창원 포함) 88, 경북 70, 강원 56건 순이었다.

 

출동상황별로는 구급이 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133, 구조 55, 행정업무 27건 순이었다.

 

구급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44건에서 올 상반기 59건으로 늘었다.

 

차량종류별 사고발생 건수는 구급차가 지난해 86, 올 상반기 69건 등 총 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방차인 펌프차(92), 물탱크차(51) 순이었다.

 

고가굴절차도 지난해 4, 올 상반기 2건 등 12건에 달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239, 차선변경 83, 중앙선침범 55건 순이었다.

 

구급차의 경우 신호위반(186),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181) 순으로 많았다.


"소방차, 구급차 사고는 현장 도착이 불가능해지고,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인명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매우 중대하다."

 

소 의원은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北 용의자는 추방, 테러리스트는 수용? [탈북자 강제 북송]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탈북자 입국 사실을 5일 간 공개하지 않던 정부가 언론보도 직후 강제북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는 해당 탈북자들이 범죄자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슬람테러조직 간부는 국내 체류가 허가 돼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선원 2명은 지난 2일 동해 루트로 탈북했다. 당국은 이들을 5일 간 조사했다. 탈북 사실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통보되지 않았다. 소식은 7일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고위관계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직후 정부는 돌연 탈북자들을 북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소식을 접한 야당은 “중단시켜야 한다(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고 긴급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날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만 탈북자를 수용하는 대신 강제북송 조치하고 있다. 한국행을 기도했다가 북송된 탈북자는 정치범수용소 종신 수감, 공개처형, 멸족 등 극형에 처해진다. 이에 정부가 중국,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중국을 방문해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골자로 하


스포츠토토 사업자 은행엔 ‘계륵’[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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