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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편들기? 캠코의 수상한 채권 [국감, 김성원 의원]

문 사장, 국감에서 웅동학원 관련 채권 축소 답변 논란
“웅동학원 관련 채권은 44억 원”
김성원 의원, “총 128억 원, 84억 원은 포기하겠다는 소리?”
문 사장, “동남은행 관련 채권 포함하면 128억 원 맞아” 인정
“남은 채권 모두 회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캠코는 조국의 헐리우드 액션에 동조하는 것 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문창용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캠코가 보유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은 얼마인가?”

 

이자를 포함해 44억 원 수준.”

 

문 사장의 답변에 김성원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남은 채권이 44억 원 이라는 것은 웅동학원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소리다. 84억 원은 포기하겠다는 뜻인가? 이는 위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웅동학원 채권은 총 128억 원.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수한 웅동학원 채권이 44억 원, 동남은행에서 인수한 채권이 84800만 원이다.

 

문 사장의 발언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한 푼이라도 찾아서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국민혈세를 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냐

 

그제야 문 사장은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진 않았다며 학교 관련 재산이라 경매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128억 원에 달하는 웅동학원 관련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캠코의 미온적 태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

 

김 의원의 강한 질타에 문 사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능한 범위에서 남아 있는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권 관리를 해나가겠다.”

 

문 사장이 조국 전 장관의 편을 들며 국회에서 위증한 것인지, 채권 규모를 알지 못해 축소 답변했는지 캠코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초기에 잡는다, 리벤지 포르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