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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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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영환 칼럼]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미국처럼 부강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

북유럽식으로 복지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미국처럼, 북유럽처럼 우선은 국민의 경제적 삶이 풍요롭고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는 나라일 것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통령께서 얘기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남미의 어느 한 나라 얘기를 해보자. 

이 나라는 산유국으로 나름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축에 속하는 나라였는데 2014년 이래 매년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작년까지 실질 GDP가 49%나 감소했다. 

외환보유고가 급속도로 감소했고, 빈곤층이 2014년 48.4%에서 2017년 87%로 급증했다.

인구의 10% 이상이 살 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도 ‘갈 사람은 가라’식이다. 

경제실패를 넘어 국가위기임에도 이 나라 집권세력은 끄떡없고, 지지층은 여전히 환호한다.

최근 집권여당은 비록 부정시비가 있지만 두 번의 선거를 모두 이겼다.

20여 년 전 기존 정권의 실정(失政)으로 이 나라엔 소수특권층 독식에 대한 거부와 정의에 대한 대중의 갈망이 팽배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부의 독점과 평등, 부정과 정의, 친미와 자주의 이분법과 ‘공동체정신’의 통치철학을 펼쳤다. 

그리고 정권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총선에서 야당이 의회를 장악해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자 헌법에 근거도 없는 제헌의회를 소집해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입법권을 장악한다. 

이후 연동형비례제와 병립형비례제 등 유·불리를 고려한 선거법개정을 이룬다. 

이미 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은 사라진 지 오래다. 

여기에 민주주의 수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는 집권세력 인사들로 장악된다.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며 집권세력 지지 인사로 채워진다. 

집권 기간 4,000여 명의 판사와 직원들 중 절반가량을 부패 혐의 등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각종 반정부적 청원의 대부분을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등 권력 견제보다 정권의 정치적 의제를 지지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다. 

언론의 자유도 심하게 훼손했다. 

반정부에 적극적인 언론은 보수언론의 반동행위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언론을 장악해 나간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언론법 제정으로 언론장악의 법적 틀을 구축하고, 이법의 위반 책임을 물어 최고 권위 방송국의 등록을 취소한다. 그리고 최근은 웹사이트까지 통제에 들어간다.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참여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운영하며, 그 일환으로 국민청원제도를 강화한다. 

일정 숫자 이상이 나오면 의회를 압박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원은 국민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로 매도한다.

지지세력은 열광하고 자연스럽게 지역단위로 300~400가구당 1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Communal Council)로 결속했다. 

국가는 이들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 주민조직은 협동조합·사회경제적 기업·소액금융과 연결, 막강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나라는 남미의 베네수엘라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꿈에서라도 이런 나라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오포의 눈물② 위협받는 건강과 안전 [공포의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 르포]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베란다나 옥상에 빨래도 널 수 없고, 소나무가 울창한 산과 정겨운 새소리는 이제 꿈도 꿀 수 없다. 그것은 꿈이라고 하자. 무서운 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들여다볼수록 참담한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을 탐사했다.》 오포읍 문형3리 물류단지 공사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건너편 산 하나가 한입 크게 베어 문 사과의 단면처럼 깍여 있었다. 원래 형체를 머릿속으로 복원하면 꽤 멋진 산이라 짐작됐다. 20년 넘게 온전했던 산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 주민의 얼굴엔 상실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지금은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바닥은 매일 닦아도 시커먼 흙먼지가 금세 덮어버립니다.” 발파 진동 때문에 옥상에 설치한 식수 탱크가 쓰러졌을 때도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뉴스에서나 보던 큰 사고가 우리 마을에서 난 줄 알고 엄청 놀랐어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번지는 굉음과 먼지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이 나빠져 살기 위해 피난하듯 이사를 간 주민도 있다. 주민 L씨는 공사 이후를 더 두려워했다. “이미 정체가 심각한 도로 옆에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 수천 대의 대형트럭이 다니는 물

한국과학창의재단, 혈세로 황당한 홍보 [국감, 정용기 의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이하 창의재단)이 혈세로 제 배 불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구. 정책위의장)은 10일 창의재단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홍보' 자제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지난 5월 창의재단에 대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임직원 대출금리, 예금가산 우대금리, 기부금,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장례지원 등 혜택을 A언론사를 통해 홍보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세금 내서 국가 과학문화 확산, 창의인재 양성을 맡겼더니 그 예탁금 이자로 직원 대출금리 낮추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기부 받는 게 과학기술문화 홍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특혜”라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정서를 고려해 황당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안성진 창의재단 이사장에게 촉구했다. 창의재단이 정 의원 측에 제출한 ‘2015~18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창의재단은 경영실적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실시 준정부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경영관리 부문에서 창의재단은 201

낙하산 펼치려다 몰매 맞은 한국거래소 [최종구·정지원]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금피아(금융위+마피아)의 권력세습과 책임면탈을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한국거래소 노조가 “낙하산·부적격 임원후보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현진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지부는 10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지원 이사장은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및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보를 공정·투명하게 다시 선정하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장과 파생상품본부장은 오는 15일 이사회를 거쳐 3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이 유가증권본부장에 임재준 거래소 본부장보(상무), 파생상품본부장에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각각 단독 추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낙하산·부적격 인사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한 불만이 크다.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해 검증된 것은 전문성과 리더십이 아니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일 뿐” 조 전 부원장보는 최흥식 금감원장 당시 부원장보로 임명됐다가 윤석헌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괄 사표로 물러난 바 있다. 보은인사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당초 조 전 부원장보는


[이화순의 아트&컬처] 박여숙 화랑, 도예가 권대섭 손잡고 이태원 시대 오픈
[이화순의 아트&컬처] 박여숙 화랑이 36년 강남 시대를 접고, 이태원 시대를 오픈했다. 이태원 시대의 첫 주자로 달항아리의 대가 권대섭(67) 도예가와 손잡았다. 그리고 개관전을 10일로 정해 11월11일까지 멋진 백자항아리들을 선보인다. 박여숙(66) 대표는 서울 용산구 소월로(이태원동)에 흰색의 지하 2층 지상 4층 빌딩을 신축하고 그중 2개층을 연면적 250평을 갤러리로, 1개층에는 차, 식사, 공예품을 소개하는 ‘수수덤덤’(쉐프 이재범)을 준비했다. 강남 화랑을 접고 이태원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이 지역의 특성이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재미있고 활기찬 곳이라 너무 좋다. 강남과 강북의 중간 지점에서 외국인 컬렉터들 만나기도 좋은 위치라 선택했다”고 말했다. 홍익대에서 공예를 전공한 박 대표는 1983년 서울 압구정동에 국내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건 화랑을 열었다. 5년 후 청담동에 재개관하며 고객층을 넓혔다. 이영학 김점선 이강소 박서보 전광영 김종학 박은선 등의 개인전을 열었는가하면, 프랭크 스텔라, 아니젤 홀 등 해외 유명 작가들도 한국에 소개했다.1990년부터 아트바젤, 쾰른아트페어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단색화를 계속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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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7일, 채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공채 취업전선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의 결실을 따낼 취업 준비생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취준생들의 관심이 삼성 등 대기업에 크게 쏠리지만 아쉽게도 대기업 공채의 문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아예 없애버렸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SK와 LG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젠 그때그때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쓰는 직무 중심의 상시채용이 대세다. 과거엔 '특정 업무는 잘 몰라도 잠재력을 갖춘 유능한 자원을 뽑아 인재로 키워쓴다'는 인식이 대기업 채용의 원칙이었지만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특정 부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채용은 이제 이공계의 '준비된 기술인'을 위주 채용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인문계 대비 이공계생을 2대 8의 비율로 뽑는다는데 앞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건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취업난이 심하고 공채는 사라지고 직무 중심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전선에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