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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압수수색 당한 살아있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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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까지만해도 野 “검찰 불신” 입장...‘정치권 인사개입 항의 차원’ 분석에서부터 ‘보여주기식 수사’ 반론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이튿날 검찰이 조 후보자 측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예상밖이라는 반응과 함께 ‘줄사퇴’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7일 오전 고려대 생명과학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조 후보자 가족 투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쿼티,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와 그 가족 관련 의혹으로 검찰이 접수한 고소·고발건은 11건이다. 검찰은 당초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이를 배당했으나 돌연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2부로 변경했다.

야당은 검찰에 깊은 불신을 드러내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에서 “검찰 공정수사 기대 자체가 헛된 희망”이라며 “답은 특검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상 외로 검찰이 ‘강공’으로 나오자 조 후보자 등은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는 이 날 ‘건강상 이유’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 측에 따르면 그는 당일 친인척을 통해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다.

인사청문회 전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이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직후가 추석(9월 12~14일) 연휴이기에 여론 확산·공론화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그간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조용히 진행하는 인상을 보여 왔다. 분위기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기수파괴’를 하면서까지 임명되자 달라졌다.

지난 6일 법무부는 돌연 전국 검찰청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64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약진한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현 정권 치부를 건드린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기수문화가 엄격한 검찰에서 정치권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건 용납될 수 없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이례적으로 정권에 ‘항명’하는 등 이 같은 불만은 윤 총장 지명 때부터 조짐이 있었다.

때문에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조심스레 제기된다. 반면 정부·검찰 간 유착 의혹을 부인하려는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여당은 ‘조국 사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로 9월 2~3일 개최가 결정된 ‘1박2일 인사청문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 날에는 55페이지 분량의 ‘Q&A’ 문건, 7페이지의 ‘조국 후보자 자녀 입학 관련’ 문건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 배포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작성한 이 문서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 지침을 담았다.

조 후보자도 필사적으로 출로를 찾고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전에 별도로 대국민회견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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