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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영환 칼럼] 조국(曺國)에게 정의로운 조국(祖國)이란?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생명줄은 '정의'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이름으로 무너진 과거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은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북한에의 지나친 냉전적 사고의 변화, 공정하지 못한 인사의 개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 잘못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현실 국가경영에 기득권과 편견이 배격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미래 대한민국 사회가 보다 높은 가치로 나아가기를 기대했다.

국민은 조금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현 정부를 선택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혼난 과거 집권세력은 야당이 돼서도 깊은 성찰이 없이 과거의 사람들과 행태에 연연하기에 국민은 아직도 이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지지율의 벽은 높아 보이기만 하다.

그렇다면 ‘정의’의 무등을 타고 집권한 이들은 과연 정의로운가? 

27개월이 흐른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으로 미루기로 하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후보자에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리스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리고 있다. 정의실현을 위해 공평무사를 취하라는 의미다. 

법무부 장관은 법이라는 이름 하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이다. 그래서 그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는 정의로운가?'라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한일문제 속 "죽창을 들자"는 뜨거운 피로 조국 후보를 바라봐선 안된다. 

정치가 아닌 정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검찰개혁 등 현안을 얼마나 잘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이 나라를 얼마나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가 앞선 기준이어야 한다.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의로웠는가?'만큼 '그의 개인사 또한 정의로웠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최근 그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을 받는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한다. 

그가 이사로 등재되었던 웅동학원에 얽힌 재산을 둘러싼 법망 피해가기와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등 가족사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약한 문제에도 법의 채찍을 달게 받고도 잘못을 반성하는 많은 소시민들을 분노케 한다.

위장전입을 하고 딸이 부정장학금을 수혜하는 의혹을 보노라면 자식에게 부정(父情)이 아니라 부정(不正)을 선물하는 듯해서 씁쓸하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미 그는 국민들에게 ‘정의’의 전사가 아닌 ‘위장의 달인’에 놀랄만한 ‘법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 후보는 안경환 서울대 교수였다. 그도 적잖은 의혹에 휩싸였었다. 결국 그는 청문회 전에 스스로 후보를 사퇴했다.

위장 혼인신고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은 씁쓸했지만 사퇴하는 모습에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게 했다.

조국 후보자는 “재산형성이나 거래, 증여가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국민정서와 조금 괴리 있는 건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가 인정하는 국민정서는 무엇인가? 그것 역시 ‘정의’이다.

그는 법학교수와 민정수석답게 법은 지켰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와 가족의 재산을 키우고 지키기 위한 그의 법 지식은 능숙한 도구가 되어 버렸다.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에겐 그리 정의로워보이진 않는다. 

그는 공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좀 더 정의로워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말이다. 조국 후보는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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