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6.06 (토)

  • 맑음동두천 19.5℃
  • 구름많음강릉 17.8℃
  • 맑음서울 21.7℃
  • 흐림대전 22.8℃
  • 흐림대구 20.8℃
  • 흐림울산 19.3℃
  • 흐림광주 22.3℃
  • 흐림부산 18.6℃
  • 흐림고창 20.3℃
  • 흐림제주 20.2℃
  • 구름조금강화 17.3℃
  • 흐림보은 21.8℃
  • 흐림금산 22.6℃
  • 흐림강진군 21.2℃
  • 흐림경주시 18.9℃
  • 흐림거제 19.4℃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조국(曺國)에게 정의로운 조국(祖國)이란?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생명줄은 '정의'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이름으로 무너진 과거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은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북한에의 지나친 냉전적 사고의 변화, 공정하지 못한 인사의 개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 잘못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현실 국가경영에 기득권과 편견이 배격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미래 대한민국 사회가 보다 높은 가치로 나아가기를 기대했다.

국민은 조금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현 정부를 선택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혼난 과거 집권세력은 야당이 돼서도 깊은 성찰이 없이 과거의 사람들과 행태에 연연하기에 국민은 아직도 이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지지율의 벽은 높아 보이기만 하다.

그렇다면 ‘정의’의 무등을 타고 집권한 이들은 과연 정의로운가? 

27개월이 흐른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으로 미루기로 하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후보자에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리스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리고 있다. 정의실현을 위해 공평무사를 취하라는 의미다. 

법무부 장관은 법이라는 이름 하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이다. 그래서 그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는 정의로운가?'라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한일문제 속 "죽창을 들자"는 뜨거운 피로 조국 후보를 바라봐선 안된다. 

정치가 아닌 정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검찰개혁 등 현안을 얼마나 잘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이 나라를 얼마나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가 앞선 기준이어야 한다.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의로웠는가?'만큼 '그의 개인사 또한 정의로웠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최근 그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을 받는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한다. 

그가 이사로 등재되었던 웅동학원에 얽힌 재산을 둘러싼 법망 피해가기와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등 가족사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약한 문제에도 법의 채찍을 달게 받고도 잘못을 반성하는 많은 소시민들을 분노케 한다.

위장전입을 하고 딸이 부정장학금을 수혜하는 의혹을 보노라면 자식에게 부정(父情)이 아니라 부정(不正)을 선물하는 듯해서 씁쓸하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미 그는 국민들에게 ‘정의’의 전사가 아닌 ‘위장의 달인’에 놀랄만한 ‘법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 후보는 안경환 서울대 교수였다. 그도 적잖은 의혹에 휩싸였었다. 결국 그는 청문회 전에 스스로 후보를 사퇴했다.

위장 혼인신고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은 씁쓸했지만 사퇴하는 모습에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게 했다.

조국 후보자는 “재산형성이나 거래, 증여가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국민정서와 조금 괴리 있는 건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가 인정하는 국민정서는 무엇인가? 그것 역시 ‘정의’이다.

그는 법학교수와 민정수석답게 법은 지켰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와 가족의 재산을 키우고 지키기 위한 그의 법 지식은 능숙한 도구가 되어 버렸다.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에겐 그리 정의로워보이진 않는다. 

그는 공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좀 더 정의로워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말이다. 조국 후보는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커버&이슈

더보기
신한·하나·대구銀, 금감원의 키코 배상안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모두가 5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피해기업 4개(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이날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감원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3개 은행 모두는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가운데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검

정치

더보기
통합당, 정부에 4개월 간 200만원씩 '소상공인판 긴급재난지원금' 5조원 편성 요청
부채 상환 없는 직접 자금 지원 방식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5조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도록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5일 통합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안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5조원 규모의 전액 융자 자금을 편성했다. 1차,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융자지원책에 그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향후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회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보면, 서비스업 대출은 전분기 대비 34조원 늘어난 776조원으로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부채가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통합당은 지적했다. 정부가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자금 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채상환의 부담 없이 위기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당은 소상공인들에게 4개월 간 2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판 긴급재난지원금' 5조원을 편성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당 일각에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특별재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경제

더보기
신한·하나·대구銀, 금감원의 키코 배상안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모두가 5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피해기업 4개(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이날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감원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3개 은행 모두는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가운데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