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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태, “이석기보다 훨씬 위험한 조국”

“사노맹 기관지, ‘무장봉기’ ‘사회주의’ ‘혁명’ 등 주장”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제작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기관지에 ‘무장봉기, ’사회주의‘, ‘혁명’ 등 주장이 실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될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2호 40페이지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은 사회주의를 핵심사상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노맹은 기관지 26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이... (중략) 혁명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41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승리’ 수단으로 ‘반란’을 제시했다.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노맹은 각종 편찬물에서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 말살을 요구했다.

<사노맹의 전술결의 Ⅱ>에서는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파쇼악법을 철폐하고 파쇼폭압 기관을 해체한다”며 “각 계급계층 대표로 민중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제위기의 주범 독점재벌을 국유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치주의 파괴도 언급했다.

<우리사상> 2호 78페이지에서 “합법조직과 비합법조직을 동시에 건설하자. 그리고 두 부분의 투쟁을 하나로 결합시키자”며 “합법, 비합법을 망라한 전체로서의 노동해방투쟁 진영을 하나로 결집시켜 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79페이지에서는 “협소한 합법공간에 사로잡혀 옴짝달싹도 못한 채 들러리 역할에 머무르는 노동자당이 아니라 당당하게 투쟁을 통하여 합법성을 쟁취하면서 대중 앞에 위대한 모습을 전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집권을 내다보는 제1당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사노맹, 사과원(남한사회주의과학원)은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그 방식으로 무장봉기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기본요소인 자유민주주의 정당, 국가기관, 법치주의 해체와 대기업 국유화까지 주장하면서 투쟁방식으로 폭력혁명을 제시했다”며 “(조 후보자) 본인은 사노맹 경력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했다. 말장난, 궤변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장관이 된다는 것은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조국은 이석기, RO(지하혁명조직)보다 대한민국에 훨씬 위험한 인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사노맹 사건 관련 조 후보자 1·2·3심 판결에서 조 후보자가 ‘최 선생’, ‘고 선생’, ‘정성민’ 등 가명으로 기관지 <우리사상> 제작에 편집 등에서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우리 은행인가?① 민족은행 가면 속 친일 민낯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우리은행은 1899년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민족 정통 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의 민족 정통 은행이라는 타이틀도 가져가고 싶었겠지만 안타깝게도 1897년 설립된 한성은행(조흥은행, 현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다. 당나귀를 담보로 첫 대출영업을 시작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민족 정통 은행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어 보인다. 순수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이라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우리은행의 뿌리는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이다. ‘하늘 아래 첫째 은행’이라는 대한천일은행은 고종이 설립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친일파 민병석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초대행장을 맡았다. 당시 황실 특혜를 받았고 일본 다이이치은행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족 정통은커녕 태생부터 ‘친일’ 꼬리표를 달고 나온 것은 아닐까. 이후 대한천일은행은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 2월 조선상업은행으로 개편된다. 일제강점 직후 민족계 은행에 대한 일본 자본과 세력을 침투시키려는 조선총독부 정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삼남은행, 북선상업은행, 대구상공은행 등 민족계 은행 흡수 합병 조선상업은행 출범

김진태, “이석기보다 훨씬 위험한 조국”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제작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기관지에 ‘무장봉기‘, ’사회주의‘, ‘혁명’ 등 주장이 실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될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2호 40페이지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은 사회주의를 핵심사상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노맹은 기관지 26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이... (중략) 혁명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41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승리’ 수단으로 ‘반란’을 제시했다.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노맹은 각종 편찬물에서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 말살을 요구했다. <사노맹의 전술결의 Ⅱ>에서는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파쇼악법을 철폐하고 파쇼폭압 기관을 해체한다”며 “각 계급계층 대표로 민중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제위기의 주범 독점재벌을 국유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치주의 파괴도 언급했다. <우리사상&g


재채기를 해 얼굴에 튀겼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아이 폭행한 언어치료사 벌금형
[인천=박용근 기자] 재채기를 해 얼굴에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7세 된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폭행한 언어치료사가 벌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1.언어치료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심리언어연구소 지점 교육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B군(7)군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군이 A씨의 폭행을 피해 책상 밑으로 달아나자, 의자를 밀어 넣어 가두고 다시 B군을 잡아 의자 위로 올려 등을 수차례 손으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연구소 언어치료사로 근무 하면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B군이 재채기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행동 개선을 위한 치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영상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행동, 피해 아동의 두려워하는 모습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 한다"며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

[내마음의 등불] 참된 사랑
우리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또는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 막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행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으나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지요. 사울왕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매우 기뻐하여 처음에는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울왕의 시기심은 심해져 다윗을 죽이려고 무리하게 전쟁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의 집까지 군사를 보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애매히 죽이려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범죄를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강영환 칼럼] 정부의 ‘선제대응’, 그 공허함에 대하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 정부가 대미(對美)관계에서 치밀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원만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선제대응'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주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중심의 정책은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쇼크'에 더하여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적이며, 특히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장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것을 걱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걱정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한국이 부담한 9,4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속도로 어떤 규모로까지 커질지가 큰 걱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