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0% 인하

URL복사

정부, 내수활성화 위해 개소세 5%→ 3.5%로 낮춰
2015.8~2016.6 탄력세율 적용이후 2년여만에 조치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정부가 심각한 내수불황을 타개하고 소비확대를 유도하기위해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준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같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5.0%인 개별소비세율을 3.5%로 1.5%포인트 낮춘다.  인하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에 대해 3.5%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당초 2015년 말로 끝내려고 했지만 경기 위축이 심하다고 판단,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와 함께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지난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이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한 바 있다. 이런 효과 덕분에 당시 월평균 1만대 정도의 판매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오는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뒤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책 발표 다음날인 19일이후 출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2008년 말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1.5%로 깎아줄 방침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조세특레제한법을 개정해야한다. 정기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된다해도 내년 1월부터나 시행될 전망이다.  


자동차의 생산유발게수는 2.54로 산업평균 1.98보다 높다. 반도체는 1.49에 불과하다.  자동차는 전후방 효과가 크다.  소비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와 연관성이 밀접하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하반기에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시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하반기 경재정책 방향 발표문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실감나게 알아보기위해 전국 6대 도시, 14개 지역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인터뷰】 ‘한국을 빛낸 사람들’ 선정 이명환 전 서울대 소화기내과 전임의 - 신장이식 전 담낭결석 등 위험인자 있으면 담낭절제 고려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신장이식(Kidney transplantation)은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좋은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식 공여자의 수가 적어 많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이 이식 대기를 해야 한다. 장기이식센터에서는 이식 후 생존기간 향상과 이식된 신장의 기능 소실 예방을 위해 이식 대기자의 이식 전 평가를 진행한다. 이식 전 평가에서 무증상 담낭결석은 흔히 발견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치료 및 추적관찰 가이드라인은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진은 이식 전 평가에서 발견된 무증상 담낭결석에 대하여 이식 전 담낭절제술의 효용성을 밝히고자 ‘신장이식 수혜자의 무증상 담낭 결석: 치료해야 합니까?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는 논문으로 연구를 진행해 신장이식 대기자 중 위험인자를 동반한 담낭결석이 있으면 이식 전 담낭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 논문의 제1저자(단독)인 이명환 전임의는 이 논문으로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되었다. 이명환 전임의를 만나 연구논문 내용 및 신장이식과 담낭절제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신장이식 및 대기 현황은? 고형 장기 이식의 급속한 증가

정치

더보기
윤 대통령 "임기 내 노인 기초연금 40만원…국가가 노후 챙길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노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간병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모든 경제 정책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어르신들을 더욱 꼼꼼하고 알뜰하게 챙기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 경제·문화대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의 결과"라며 "부모님들의 삶이야 말로 헌신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고귀한 헌신은 가족에 머물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며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대한 부모님께서 만드신 나라다. 진심으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또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게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동안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모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대병원·서울대, 새로운 스트레인 센서 기술로 맞춤형 건강관리 선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 공동 연구팀이 인간의 피부에 부착해 건강 상태와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착용 가능하면서 신축성 있는 ‘스트레인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전도성 고분자 복합재(conductive polymer composites, CPC)를 사용해 제작되었으며, 높은 감도와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진단·모니터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및 서울대 응용바이오공학과 박원철·장왕 교수 공동 연구팀이 CPC 스트레인 센서의 제조 방법, 작동 매커니즘 및 스트레인 감지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감도와 우수한 신축성을 갖춘 센서를 설계·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26일 제시했다. 스트레인 센서는 물체의 변형이나 변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주로 기계적인 스트레스나 압력이 가해진 때 그 변화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측정한다. 예를 들어, 센서가 장착된 부분에 힘이 가해져 늘어나면 센서의 저항값이 변하고, 이를 통해 신호가 생성되어 변형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발된 CPC 스트레인 센서는 전도성 필러와 유연한 고분자를 혼합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