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국민 10명중 7명은 현행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7.7%.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공감’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공감 76.0% vs 비공감 13.3%)에서 공감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72.8% vs 11.7%), 수도권(69.6% vs 13.6%), 광주·전라(69.1% vs 7.3%), 대전·충청·세종(61.2% vs 10.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공감 79.0% vs 비공감 15.2%)와 30대(79.0% vs 5.3%)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75.5% vs 10.0%), 60세 이상(64.6% vs 23.8%), 20대(49.2% vs 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공감 83.5% vs 9.4%)에서 ‘공감’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의당 지지층(81.9% vs 6.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3% vs 4.3%), 새누리당 지지층(69.4% vs 21.6%), 무당층(41.6% vs 17.3%) 순이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1위
– 2위 분권형 대통령제(19.8%), 3위 의원내각제(12.8%)
– 대부분의 지역, 연령, 지지정당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1위
헌법을 개정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대다수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19.8%,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12.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5%.
지역별로 보면, ‘4년 중임 대통령제’ 방안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광주·전라(4년 중임 대통령제 46.7% vs 분권형 대통령제 12.4%)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경남·울산(45.3% vs 22.4%), 대전·충청·세종(44.4% vs 22.6%), 수도권(42.8% vs 19.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경북(4년 중임 대통령제 26.8% vs 분권형 대통령제 28.6%)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4년 중임 대통령제’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높은 가운데, 특히 40대(4년 중임 대통령제 54.1% vs 분권형 대통령제 14.0%)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41.3% vs 10.7%), 50대(41.1% vs 25.9%), 30대(36.1% vs 17.7%), 60대 이상(32.7% vs 28.5%)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도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우세했는데, 새누리당 지지층(4년 중임 대통령제 47.5% vs 분권형 대통령제 21.5%)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당층(39.9% vs 13.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2% vs 20.3%), 정의당 지지층(35.8% vs 12.2%), 국민의당 지지층(33.7% vs 23.0%) 순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층에서도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23.0%)’, ‘의원내각제(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6월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9%)와 유선전화(41%)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6.1%(총 통화 8,470명 중 51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