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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나마 페이퍼스’ 후폭풍…전 세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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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국 세무조사관들, 파리서 역외 비밀자산 단속 위한 국제적 전략 개발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파나마 페이퍼스’ 폭로 후 28개국 세무 관리들이 유례없는 국제적 세무조사를 벌이기 위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모인다.

가디언에 따르면, 28개국 세무 당국 고위 관리들은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많은 국가들이 지난 주 세무 조사에 들어갔으나, 이번 파리 회담은 역외 탈세 범죄자를 단속하기 위해 국제적 전략을 수립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21개 조세회피처에 세운 21만 개가 넘는 페이퍼컴퍼니에 관한 자료가 담겨 있다.

미국·영국·호주 등이 주도하는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는 13일 파리에서 파나마 페이퍼스를 분석할 예정이다. JITSIC는 세무 정보를 공유하고 탈세와 같은 공통 문제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세청 등 세계 각국 세무당국이 가입해 있다.

크리스 조던 JITSIC 의장은 과거 “탈세 및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관점(global mindset)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호주 국세청장인 크리스 조던은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세무 조사를 벌이면서 명성을 쌓았다. 그는 6개국과 공조해 애플을 비롯한 IT기업에 대한 조사를 했으며, 세금 징수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다.

현재 그는 세금징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글로벌 접근 방식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조던은 파이낸셜리뷰를 통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더 큰 사진을 얻으려고 한다”며 “이런 방식은 전에 시도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국가들이 수집한 자료들은 유용하지만 실제 이번 대화는 누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얻으며 협력하는 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던 국세청장은 또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느린 방식 대신 즉각적인 정보교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에서 열리는 회담은 호주 국세청 부청장 마크 콘자(국제세무 담당 책임자)가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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