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무역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수입 규제는 물론 교묘한 비관세장벽까지 동원한다. 특히 정보기술(IT), 철강, 화학 등 글로벌 공급 과잉 업종들을 중심으로 무역 장벽을 높게 쌓아가는 추세다. 한쪽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노골적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 곳곳에서 높아지는 무역장벽 실태를 점검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수요 감소가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입 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잇단 FTA 체결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수입 규제와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각국의 수입규제는 32개국에서 총 175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을 제외하고 반덤핑 규제와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만을 합산한 통계다.
수입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수입 규제는 한 해에 2∼9건 내외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2년 21건 ▲2013년 25건 ▲2014년 29건 ▲2015년 30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특히 개도국들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도의 수입규제가 총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9건), 터키(15건), 중국·브라질·인도네시아(각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도국이 수입규제를 늘리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에는 반덤핑관세보다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많이 동원한다.
터키가 지난 2014년 말부터 실시한 스마트폰 세이프가드 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터키 정부는 자국 업체가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하면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휴대폰 분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 조사가 끝나고 터키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현지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삼성·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입규제 분야별로는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한 철강 품목이 74건으로 가장 많다. 화학(46건), 섬유( 17건), 전기·전자(9건), 농산물(5건) 등도 수입 규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중국산 철강제품의 물량공세에다 해외에서는 수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철강업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부과로 추가적인 관세부담을 떠안기도 했다.
인도의 경우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9월부터 한국·중국·일본·러시아의 일부 열연코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상황이다.
이처럼 반덤핑관세나 세이프가드 등 각국의 수입규제가 늘어나면서 FTA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수입 규제로 관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아라 무역협회 통상협력팀 과장은 "각국의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경기침체로 인해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있는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